중앙과 국제경제기구의 관계는…

중공의 「유엔」가입을 계기로 IMF(국제통화기금) 및 GATT(관세무역일반협정) 등 국제경제기관과 중공과의 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다.
현재로는 자유권의 국제협조기관인 IMF와 GATT등에 중공이 가입을 희망할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나 지역협력조직인 ECAFE(아시아극동경제위원회)에는 참가할 가능성이 있으며 「우·눈」 사무국장도 중공을 참가시키는 움직임을 보이지 않을까 전망된다.
IMF 및 IBRD(세계은행)의 「유엔」과는 직접관련이 없다.
한국·월남 등은 IMF의 「멤버」이지만 「유엔」에 의석을 갖지 않고 있으며 소련은 「유엔」의 강력한「멤버」이나 IMF·GATT등에는 가입하지 않고 있다.
IMF에서의 대만의 지위는 20명의 이사 중 1석을 갖고있고 출자액은 5억불로서 발족 당시에는 5대「멤버」중의 하나였다.
그렇지만 협정상의 중국대표권은 중국대륙을 상정했던 것이고 따라서 IMF측은 중공이 가입을 신청해올 경우, 이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고 밝히고 있으나 중공이 가까운 장래에 가입신청을 할 것 같지는 않다.
소련을 비롯한 공산권 각국은『「달러」에 의한 세계지배수단』이라고 지적, 지금까지 국제경제기관을 기피해왔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유고」만이 유일하게 IMF·GATT에 가입하고 있을 뿐이다.
문제는 중공이 ECAFE 및 ADB (아시아개발은행)에 참가할 것인가에 있다.
이중 ADB는 중공이 일본 등에 의한 동남아지배기관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가능성이 희박하나 ECAFE에는 소련·몽고도 가입하고 있어 가장 유력한 가입기관이 될 것 같다.
「유엔」이 세계정책을 전개하는 효과적인 무대라면 ECAFE는 중공의「아시아」정책을 펴나가는 발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우·눈」사무총장은 ADB에 소련이 참가토록 열심히 권유, 동서진영의 협조에 의한 「아시아」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중공을 ECAFE에 불러들일 공산이 클 것으로 보인다.【일본경제신문=본사특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