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원법 회복 안간힘 닉슨 행정부

【워싱턴31일=김영희 특파원】「닉슨」행정부와 의회는 상원에서 외원 법안이 송두리째 폐기하기로 가결한 후 외원 계획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별도로 전개하고 있다. 백악관과 국무성은 외원 계획에 의한 새로운 지출이 오는 11월15일에 끊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외원 법안의 회복운동을 즉각 시작했다. 11월15일은 현존지출예산이 끊기는 마감일자이다.
행정부가 최 우선권을 두고있는 방법은 모종의 비상지출방도를 세워 11월15일의 지출마감 일자를 연장하고 그 동안에 항구 책을 마련하려는 행동계획을 세우고 있다.
행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의회에 대해 지출계속결의안을 가결토록 요청할 것이다.
이러한 비상 지출 안이 채택되면 행정부 관계부처는 전 회계 년도와 같은 액수의 비로 지출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상원 민주당원내 총무「마이크·맨스필드」의원은 이러한 조치에 반대하겠다고 벌써 다짐하고 나섰다.
두번째 대안은 새로운 외원 수권 법안을 내어 전문위원회와 상·하 양원의 표결을 다시 거치게 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너무나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지난번 외원 폐기 안에 부표를 던졌던 의원들까지도 일부는 이에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공할 가망이 적다.
한편「풀브라이트」외교 위는 외원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1일 특별회의를 열었다. 이 특별회의에서는 국제기관을 통한 간접적 원조를 가능케 하는 새로운 외원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임시변통으로 인기 있는 몇 개의 계획을 한데 묶어서 행정부의 36억「달러」축소판 외원 안을 작성할지도 모른다고 미확인 보도되었다.
「풀브라이트」의원은 국가대국가나 군 원에 대해서는 늘 반대입장을 지켜왔다.
그러나 행정부 소식통은 그러한 축소 외원 안에는 필요한 모든 계획이 포함 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고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폐기된 외원 안을 부분적으로 부활시키지 말고 전면적으로 이를 부활시키도록 압력을 가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만약「풀브라이트」위원회가 계속 축소 외원 안을 추진한다면 행정부는 「캄보디아」「그리수」등 국가에 대한 군 장비 지원 및 한국 등이 포함될지도 모르는 기타국가에 대한 다액의 군 원 조로 5억「달러」이상의 추가 비를 삽입시키는 수정안을 의회에 보낼 것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모두가 따로따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쌍방이 서로 외원안 폐기의 책임을 떠맡기고 있기 때문에 외원 안의 장래는 1일 현재 종잡을 수가 없다. 한국문제에 관련 있는 한 소식통은 만약 2억2천5백만「달러」 대한 군 원이 부활되지 않는다면 한국은 크게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