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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용 업체 경영부실 형사책임 물을 방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정부는 국영기업체의 경영쇄신 대책으로 경영부실과 비위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책임까지 묻는다는 강경한 방침을 세우고 이를 관계기업체장들에게 통고했다.
관계소식통은 1일 이 같은 방침이 우선 한전 등 상공부산하 6개 기업체에 공한으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정부의 이 같은 강경 방침은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문책만으로는 경영쇄신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취해진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밝혔는데 관계당국은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국영기업체 예산을 전년도 수준이하로 축소, 사무계 직원은 정원의 90%, 기술계 및 노무 원은 95%이내로 5내지 10%를 감축시키는 등 경영합리화 방안도 강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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