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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관서 감사시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국정감사를 진행중인 국회는 지난주말로 소관중앙관서에서의 현황청취를 끝내고 1일부터 지방관서감사에 나섰다.
법사위는 전국지법을, 내무위는 경남(1반) 및 강원(2반) 도를 감사했으며 농림 위는 춘천지방의 소관기관을 감사했다. 상공 위와 경과위는 이날 상공부와 경제기획원에서 현황 설명을 들었다.
【부산=조남조 기자】법사위=부산지법감사에서 신민당의 박한상 이택돈 의원 등은 사법파동 때 일괄사표를 냈던 부산지법 판사들이 어떤 경위로 사표를 철회, 파동을 수습했으며 대법원장의 조처에 대해 만족하는가를 물었다.
감사위원들은 ①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남발되고 있지 않은가 ②부산지법은 올 들어 7만 명을 즉결에 넘겼는데 이런 많은 즉결심판으로 인권유린이 없는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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