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사령부 예산 … 국정원이 편성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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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재준 국정원장은 4일 열린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예산 편성권은 국정원에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남 원장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 예산을 2011년 30억원, 2012년 42억원, 2013년 55억원을 편성했고 지난 6월 회계 감사를 실시했으며 ▶2011년 8월에 사이버사령부 직원 3명, 2012년 9월 5명, 2013년 2명을 국정원에서 교육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조원진·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전했다.

　남 원장은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이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예산 편성권과 회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국정원이 사이버사령부를 지휘통제한 것 아니냐”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 간의 문서 수·발신도 연간 20여 건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하자 “협조와 지휘권은 별개로, 지휘권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권은) 장비 구입 등에 있어 국방부와 국정원의 예산 중복에 따른 낭비를 막기 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남 원장은 검찰이 새로 발견해 기소한 5만6000건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과 관련해 2만 건을 국정원 직원이 한 것으로 인정했다가 발언을 바로잡기도 했다. 남 원장은 “(검찰이 기소한 5만6000여 건의 댓글 중에) 2만여 건이 국정원 직원 계정으로 작성한 것”이라고 답했다가 이어진 추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2300건이 국정원 것으로 확인됐고, 2만5000건은 국정원 게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며, 2만6000건은 확인 중에 있다”고 정정했다.

　검찰이 대선에 개입하는 내용의 트위터 글을 올렸다고 지목한 22명에 대해선 “국정원 직원이 맞다”고 한 뒤 “(이들이 사용한 것으로 지목한) 209개 계정에 대해선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22명 중 1차로 검찰에 소환된 7명에 대해선 “다음 주중 검찰 소환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 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사실 여부를 떠나 거듭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후 질의응답 과정에서 새누리당 윤재옥 의원이 “심리전단의 활동이 국정원의 역할이냐”고 묻자 남 원장은 “국정원의 기본 임무이지만 사전에 정확한 지침이 없었고, 일부 직원의 일탈이 있었다. 앞으로 지침을 제정해 하달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대공 수사권을 검찰이나 경찰로 이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남 원장은 “(간첩 수사는) 제3국을 통한 침투가 많아 수사 착수나 간접 침투를 막기 어렵고, 대북 정보 수집이 중복되는 측면도 있다”며 “(현재도) 법적인 증거(를 갖추기가) 까다로워 대공 수사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국정원의 개혁 필요성에 대해 남 원장은 “전임 (원세훈) 원장이 인사 규정을 사문화했고, 원장이 인사권을 독점해 사조직화했다”며 “의사소통 시스템을 보완하기 위해 인사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따른 불이익이 없도록 감찰실장을 외부에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부 혁신의 일환으로 과학정보차장은 신설했고, 사이버와 경제 방첩에 대한 조직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여야 간사들은 “기존의 3차장을 과학정보차장으로 직제를 바꾼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