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령관의 청와대 직보 괘씸죄 … 기무사 군기 잡기 나선 김관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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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 장관(左), 장경욱 전 사령관(右)

6개월 만에 교체된 장경욱(육사 36기) 전 국군기무사령관 경질 인사의 불똥이 기무사 개혁으로 옮겨붙고 있다. 장 전 사령관이 김관진 국방장관의 인사 전횡 문제를 공개비판하자 김 장관이 3일 기무사 개혁이란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방부 당국자는 “그동안 기무사가 음성적으로 해 오던 군내 동향보고를 철폐하는 등 기무사의 고강도 개혁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군내 보안과 방첩 기능 강화 등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적쇄신과 조직 개편도 개혁안에 포함시킬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파장은 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이번 파문이 장 전 사령관이 현 정권 군 출신 실세들의 ‘자기 인맥 챙기기’를 청와대에 직보했다가 경질이란 역풍을 맞았다는 점에서 파워게임의 양상으로 번지고 있어서다. 기무사 주변에선 장 전 사령관이 청와대에 김 장관의 인사 스타일과 군내 불만을 보고한 게 알려지면서 김 장관의 눈 밖에 났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특히 장 전 사령관이 군 출신 정권 실세들의 인사 난맥상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게 청와대를 자극해 전격 교체 쪽으로 결론이 났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지휘부 동향과 관련해 기무사가 작성한 보고서가 김 장관을 거치지 않고 외부에 그대로 흘러나간 사실이 김 장관에게 여러 차례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김 장관 입장에선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와 별개로 수집된 정보를 가지고 다른 기관과 거래하는 것은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장관도 지난 1일 국회 국정감사 때 “(장 전 사령관을) 직무대리로 임명해 6개월간 지켜본 결과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했다”는 말을 했다. 하지만 장 전 사령관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장관의 독단을 견제하는 것은 기무사의 고유 임무이며 이번에도 관련 규정과 절차를 지켜 직무를 수행한 것”이라며 “과거 사령관들도 그렇게 해 왔다”고 밝혔다. 자신은 관행대로 해왔을 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다. 하지만 군내에선 기무사가 본연의 임무보다 내부동향 보고에 주력하는 등의 행태에 대해 불신의 목소리가 높다. ‘군부 내 국정원장’으로 불리는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보고는 대통령을 밀실 정보에 의존하게 하고 정보 통제라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비판을 받다 노무현정부 때 폐지됐다.

　현 정부도 출범 초기부터 기무사에 군 간부들의 동향 파악 등을 없애고 ▶군사보안과 방위산업보안 ▶방첩수사 ▶대간첩 색출 및 대테러 탐지 등 기무사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주문했다고 한다.

　여야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개혁을 강조한 반면 민주당은 “ 문제는 군 출신을 국정원장과 청와대 안보실장·경호실장 등 요직에 임명한 데 있다” 고 비난했다.

정용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