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치법 제정 용의는-질의 통일 공청회 상조-답변

<질의·답변 요지>
▲조홍래 의원(신민) 질문=반공이 어떻게 국시의 제1의가 될 수 있는가. 반공을 위해서는 「팟쇼」철권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광주단지사전은 서울시의 무정견한 계획으로 생긴 것이다. 현지 주민들 주장으로는 시유보지를 매각한 12억원의 행방이 묘연하다. 이 돈의 행방을 밝히라. 정부는 광주단지를 시로 승격시킬 방침이라고 하나 현 여건으로는 단일 생활권이 되기 힘들다고 보는데 어떤가.
▲김숙현 의원(공화) 질문=인천을 포함하는 수도권 방위 계획을 다시 수립할 생각은 없는가. 수도권 방위의 지휘 체제를 일원화 할 수 없는가. 군신망 재점검과 보완 계획은 어떤가.
군의 월동 계획과 관련하여 급식 급료 등 복지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군대 무기고 보관 업무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 아닌가.
부평시장사건의 근본적 해결책은 무엇인가.
▲김 총리 답변=모란단지사건은 사기에 걸린 것으로 허황 되게 사기한에게 끌려간 주민이 잘못이나 정부로서도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광주단지 주민들이 관용차에 불지르고 관공서를 파괴한 행위에 대하여는 동기 여하를 불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주민들이 연판장으로 난동자들을 관대히 용서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사법부에서 정상을 참작하여 가벼운 처벌을 해주기를 바란다.
이번 광주단지사건을 계기로 부조리가 없는 단지로 만들려고 현재 정부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반공을 국시로 한 것은 혁명을 하면서 하나의 질서를 잡아 보겠다는 뜻에서 혁명 공약 제1항으로 삼은 것이다.
통일에 관한 국민의 생활 태도를 다듬기 위해 의견 교환이나 공청회 같은 것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재로써는 반공법·국가보안법개폐 등에 관한 공청회를 여는 것은 성급하게 다룰 것이 못 된다고 본다.
보안법·반공법을 없앨 경우 많은 혼란이 예상된다.
예를 들면 어제 서울대 문리대 「문우회」란 모임에서 한 결의를 보면 반공법·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학원의 군사 훈련을 철폐하며 긴장 정책과 도발 정치를 중지하라고 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이념적인 현실 참여라기 보다 일종의 정치 참여이다.
▲유재흥 국방장관 답변=실미도 사건을 계기로 수도권 방위 계획을 재검토, 즉각적인 조치로 기동 통신망의 점검과 통신 조직망을 강화했고 5분 대기조·기동타격대의 즉각 출동 태세를 완비시켰다.
모든 점에 걸쳐 수도권 방위 계획을 재검토, 최종 단계에 들어갔는데 6관구의 지휘권을 육군참모총장 직속으로 하는 것과 현재 한수 이남 및 이북으로 이원화된 군 지휘 체제를 일원화하는 문제도 검토하고 있다.
장병들의 급식 향상 방안을 연구, 만전을 기하고 있다.
무기 보관을 철저히 하기 위해 군은 물론 향토예비군의 무기 관리 방식을 재검토하고 있다.
▲김 통일원장관답변=남북 가족 찾기 운동이 성공하도록 모든 준비와 조치를 하고 있다.
북괴의 경제 실태에 대한 파악이 이제 끝난 단계이므로 남북간의 역량 비교 등을 한 뒤에 통일경제정책을 만들도록 연구해 보겠다.
통일 교육을 위해 현재 실시 중인 반공 교육을 분석 평가해 본 결과 고쳐야 한다고 결론을 내려 새로운 통일 교육의 목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현재 실무진에서 교육 지침을 마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