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20% 인상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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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최근에 잇단 원가상승 요인 때문에 앞으로 전기요금을 35%이상 40%정도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정부는 19∼20%만을 인상, 나머지는 별도지원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31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유류값 44·5%, 탄가 15%인상 등 올해 들어 발생한 연료비 상승에 따른 한전의 발전연료비 추가부담액만도 30억 원이 넘으며 이것이 발전원가에 미치는 코스트·푸쉬 요인은 19%로 분석되고 있다.
게다가 69년 12월27일에 전기요금을 10%인상한 이후 ①환율이 21·6%나 상승한 것을 비롯, ②그간의 도매물가 상승률이 19·4%나 되고 ③70년에 유 류가 13%, 탄가 10%가 인상된 것 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이 누적되어 전기원가 상승요인은 총 35%이상 40%에 이르고 있다.
더 우기 내년도 한전의 대외부채상환액은 올해의 1백21억 원의 3배가 넘는 4백17억 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해예산안에 전원개발에 필요한 재정자금으로 금년보다 10억 원이 많은 90억 원을 계 상한 이외에 전력채권 발행규모를 올해의 3배인 1백50억 원으로 확대, 총 1백50억 원을 발행키로 했으나 이러한 지원이 발전원가고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는 적으며 따라서 요금인상폭을 정부가 예정한 20%이내 선으로 억제할 경우 한전의 투자보수 율은 전무한 상태로 저하, 수익 없는 경향을 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한전의 투자보수 율은 69년 12월 전기요금 10%인상으로 5·3%에서 7·24%로 올라갈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만약 전기요금을 20%만 인상할 경우 투자보수 율은 전무하게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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