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29일 “대형 포털이 뉴스 편집권을 과도하게 행사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이나 제도 보완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여러 규제를 받는 언론기관과 달리 (유사 언론인) 온라인(포털) 쪽에선 그런 게 없어 책임성 담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새누리당 ‘온라인 포털시장 정상화 TF’(위원장 전하진 의원)가 주최한 ‘온라인 포털과 인터넷 산업 생태계 상생 발전을 위한 대국민 공청회’에 참석해서다. 같은 당 김기현 정책위의장도 “대형 포털이 온라인 골목 상권을 침해하고, 정보와 광고가 구분되지 않아 많은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며 “포털이란 플랫폼에 공정한 룰이 적용되지 않으면 콘텐트가 제대로 살아남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공청회에선 네이버·다음 등 포털의 뉴스 서비스의 불공정성 문제가 집중 제기됐다. 한국신문협회 임철수 전략기획부장은 “포털이 뉴스를 자의적으로 배열하는 것은 편집 행위이자 언론 행위로, 언론이 아닌 포털이 언론 역할을 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언론사에서 헐값에 사들인 콘텐트로 사용자를 유인해 이익을 남기지만 수익은 공유하지 않는 불공정 거래”라고 말했다. 선문대 황근(신문방송학) 교수도 “절대 갑(甲)인 플랫폼 사업자로서, 콘텐트 사업자들과 공생하겠다는 적극적인 의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신문협회는 “건전한 온라인 뉴스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기사 원형을 바꾸지 말고, 뉴스 저작물의 불법 복제를 막으며 기사 내 광고 게재 시 언론사와 사전 협의 등의 내용이 담긴 뉴스 저작물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며 “포털이 이 가이드라인을 수용하면 신문사와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