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식 학생동원 금지

내무부는 5일 지금까지 귀빈영접 각종 기공식에 학생들을 동원한 것 등 민원의 대상이 되어온 여러가지요소를 과감히 제거하고 실속 있는 대민 봉사행정에 역점을 두고 서정쇄신 방안을 마련, 각급 지방관서에 시달했다. 오치성내무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마련한 서정쇄신방안은 지방 병무행정 건설사업 지방사업 및 각종 민원사무처리와 공무원의 대민 봉사 자세 등에 관한 16개 사항으로 되어있다.
내무부는 이날 서정쇄신방안을 시달하면서 앞으로 지방관서에서 이를 철저히 이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사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내무부가 시달한 서정쇄신 16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시·군 단위의 병무 행정을 능률화하고 각종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시·군·읍·면의 병무 담당직원은 2년 안에 전보시키지 말 것.
▲일반행정직(3, 4, 5급) 공무원은 반드시 공개채용 시험이나 승진·임용으로만 자리를 메우고 특별채용 등 정실인사를 엄금한다.
▲전국 시·군·읍에 설치된 민원신고「센터」에 상수도보수반, 오물 수거반, 위생 방역반, 도로 보수반, 무허가건물단속반 등 전담 기동반을 편성, 신속히 처리 할 것.
▲군·읍. 면의 민원전담공무원은 장날이 공휴일 일 때 정상근무를 해 호적사무 등 제증명 발급 사무를 볼 것.
▲교통경찰 및 민원공무원 등은 반드시 명찰을 달아 국민들에게 부정과 불친절을 고발할 수 있게 할 것.
▲각종지방건설사업에 정치적 압력을 배제하고 공사의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심사·분석 등을 철저히 할 것.
▲교육적 목적이나 거국적인 행사가 아닌 귀빈영접 또는 각종 기공식에 학생들을 동원하지 말 것.
▲국유 재산 등의 임대료를 책정할 때 국세청장이 공고한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근거로 즉각 가격을 산출해주고 지금까지 금융기관의 감정가격서 첨부를 폐지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