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안정화정책」재검토 촉구

전경련은 지난해의 우리나라경제는 정부의 긴축정책에 따라 과열경기가 냉각경향을 보이고 민간기업에서 경영합리화 「무드」가 고개를 드는 가운데 물가가 크게 상승하는 등 안정화 정책의 마찰현상이 심각했다고 지적, 안정화 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경제체질의 구조적인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26일 「70년 민간 경제일서」에서 지난해의 안정화정책이 그간의 고도성장과정에서 누적돼 온 여러 가지 모순을 제거하지 못했음은 물론 많은 부작용을 파생시켰다고 평가하는 한편 특히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크게 둔화되기는 했으나 농공 격차는 오히려 한층 더 심화되었으며 또한 소비재중심의 공업생산 구조, 부문별 투자의 경제성과 「타이밍」이 결여되는 등 공업화 그 자체에서도 많은 문제점이 노출됐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이 양적으로 계속 신장하고는 있으나 가득율의 저하와 간접지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내재적 모순이 확대되고있으며 무역 외 수입 감소와 차관 원리금 상환부담증가, 그리고 양곡도입증가에 따른 수입구조의 경직화현상 등 국제수지면에서 새로운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더우기 공공요금 인상과 물품세율인상, 정부미 수매가격인상 등 정부가 스스로 유발해온 물가상승요인은 행정적인 물가규제와 함께 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증권시장을 통한 직접 금융이 발아하는 경향을 보이고는 있으나 자본시장의 투기적 경향과 일관성 없는 정부시책은 직접 금융에 대한 기대를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기업활동이 위축되고있는 가운데 계속 강행되고있는 징세 위주의 세정은 결과적으로 조세부담에 한계를 가져와 개발재정에 위협을 가하기에 이르렀으며 인력 수급의 구조와 적정임금정책 결여에 따른 빈번한 노사분규는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전경련은 이러한 여러 가지 모순을 시정, 경제의 내실을 기하고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①고금리, 고세율, 고 임금, 고곡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 「코스트·푸쉬」요인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②시은의 단계적 민영화를 포함한 금융정상화 시책의 추진 ③기업저축위주의 세제 및 세정으로의 전환 ④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새로운 수출전략의 정립과 경협좌표 설정 등이 긴요하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