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5개년 계획」의 문제점 세계은행 보고서에서

세계은행은 최근 우리 나라의 3차 5개년 계획을 분석, 강평한 보고서에서 계획내용이 전반적으로 당하다는 전제 밑에 계획집행과 관련된 문제점 등을 아울러 제시했는데 다음은 지적된 문제점들의 요지.
▲성장능력과 가용자원=성장가능성(특히 농업과 수출) 과 자원소요 및 가용자원사이에 불확실성이 일어날지 모르겠다.
농업부문의 생산기술향상은 종자개량과 관개에 의존하는데 이들은 계획기간중의 농업생산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개발되어있지 않다.
또 수출목표에서 ①섬유·가발·합판 등 주요수출산업성장 ②국제시장에서의 경쟁증가 ③품질·가격면에서 국제 경쟁력이 약한 새로운 산업생산에 크게 의존하고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
한편 자원소요와 가용자원간의 「갭」이 계획수준보다 커질 가능성이 보인다. 이는 ①투자계획에서 「코스트」가 높아질 가능성 ②계획에 제시된 세제개혁과 금융기구 효율화에 대한 민간저축의 반응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정책문제=성장과 자원의 제약이 나타날 경우 3차 계획이 이룩하려는 균형이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 앞으로 수년간의 농업에 대한 막대한 보조는 다른 부문의 자원조달을 확실케 할 가능성이 있다.
또 급속한 산업구조 변천에서 농공 간의 실질소득격차를 줄이는데 많은 노력이 들것이며 정부가 자원이전으로 그 같은 경향을 어느 정도 조정해야 할 것인가는 어려운 정책과제로 대두될 것이다.
▲계획의 신축운용=계획상 어떤 불확실성이 나타날 경우를 상정, 계획집행과정에서 정책조정이 필요하며 특히 국제수지를 적절한 가능 범위 안에서 유지해야 한다.
이는 예측하지 못할 사태에 대비하여 계획집행을 신축성있게 하지 못하면 외자소요가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경제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적정수준의 국제수지 범위 안에서 성장 및 부용자원을 조정, 있을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 해야된다.
여러 조정가능 부문 중 특히 다음 몇 가지는 중요하다. ①보조가 아닌 가격·이자·환율의 조정을 통한 자원의 선택적 배분 ②비 개발지출 절약·재정자금배분개선·중앙과 지방간 세수배분개선·지정목적에 배분되는 자금(예컨대 도로 건물) 을 줄이는 것 등은 자원의 신축성을 높인다. ③농공 동시개발을 위한 자원배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④이에 따라 비 농업부문에 대한 정부·민간투자의 우선 순위를 재평가할 필요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다른 계획목표달성을 위해, 예컨대 수송부문에 대한 투자를 일부 연기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