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화정책 강력 추진

정부는 28일 환율 및 금리조정에 따른 보완대책을 발표, 환율인상이 물가에 미칠 영향을 억제하기 위해 재정·금융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 걸쳐 강력한 안정화대책을 실시하는 한편 세율인하를 통해 석유류 값의 상승압력을 완화하고 공정거래법을 제정, 독과점 상품의 가격안정을 도모하는 등 일련의 시책을 밀고 나가기로 했다.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은 이날 남 재무·이 상공·김 한은 총재가 동석한 합동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에 이어 내국세 및 관세를 포함한 세제개혁도 연내에 완성, 보다 건전하고 합리적 토대 위에서 3차 5개년 계획의 출범을 기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이 밝힌 분야별 보완조치 내지 대책가운데 물가대책은 ①재정금융부문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의 강력한 안정화대책실시, 포화량증가율 연20%이내, 국내여신 24.4%이내로 제한 ②이미 충분히 확보돼 있는 양곡과 기타 생필품 및 주요원자재의 적기공급 ③비축제도의 확충강회 ④각종 연체대출금의 강력한 회수 ⑤세율인하를 통한 우유류 등의 가격안정화 ⑥공정거래법 제정 ⑦가격조작 행위의 적극 규제 ⑧양곡관리기금 2백억 원의 추가확보 ⑨부동산 투기의 계속 억제 및 ⑩국민의 자발적인 소비절약 운동 등이다.
또한 원리금상환은 연말까지 민간기업의 상업차관 상환에서 발생하는 추가부담 약40억 원과 수출용시설 재 도입 외화대부부문의 추가부담 약10억 원 등 도합 50억 원을 일반금융자금으로 지원하며 수출용 원자재의 「로스」율 (기술 소득율)의 정확한 산출을 위해 곧 관계기관에서 합동조사반을 편성, 작업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이번 조치의 국제수지개선효과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으나 환율을 10% 인상했을 경우 수출이 7.8% 늘어나고 수입이 5.3% 감소된다는 시산이 나왔다고 설명하고 종래 환율을 인상할 때마다 조정해온 수출금융 융자비율은 수정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불당 2백 60원의 현행 융자비율을 계속 고수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앞으로 환율을 실세에 맞추어 점진 상향조정하겠지만 이번 조정 선이「패리티」율 불당 3백 64원 18전을 약간 상회했기 때문에 당분간 고정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모든 기업은 금리인하에 따른 「코스트」절감에 힘쓰는 한편 온상 적인 경영체질에서 탈피, 경영합리화에 힘써야 할 것이며 모든 국민은 사치풍조를 타파하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조성키 위해 검약과 소비절약에 솔선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