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온반응…원화 절상 압력-일본의 8개항 대책의 속셈

일본정부가 4일자로 발표한 바 국제적으로 고조되고있는 원화 절상요구를 회피하려는 8개 항목의 대책은 7, 8일 이틀간 파리에서 열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에 출석하는 대표에게 일본 정부도 오늘의 외화 급증 현상과 관련, 국제통화 및 무역 균형유지에 성의를 갖고 있다는 설명 자료로서 휴대시키려는 의도에서 나은 것이 명백하다.
그러나 실시시기가 확정되어있는 것은 특혜 관세뿐이며 나머지는『지금부터 검토한다』든가 『연말 국회가 열리면』이라고 모호하게 다루어져있다. 따라서 이러한 미봉조치 만으로 내외의 압력을 납득시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오히려 일본이 엉거주춤한 조치로 원화절상 압력을 모면하려 한다는 반론을 낳을 가능성이 크다고 풀이되고있다.
8개항 대책
▲수입자유화=①9월말까지 잔존수입제한품목을40개로 줄이는 자유화계획을 예정대로 단행하는 한편 10월 이후에도 계속 자유화 범위를 확대하는 구체적 스케줄을 짠다. ②수입제한 품목의 수입 코터를 늘린다.
▲특혜관세의 공여 ①8월1일자로 특혜관세를 공여 하되 공산권 일부국, 홍콩 등의 속령국 스페인 포르투갈 등을 제외한 가급이면 많은 국가를 그 대상에 포함시킨다.
▲관세 인하=등유·맥주·홍차·설탕 등의 소비관련물자는 독자적 방침에 따라 인하를 도모하며 기타 물자는 선진국간의 새로운 일괄 인하교섭을 적극 추진한다.
▲자본 이동의 자유화=①진행중인 대내 직접투자의 자유화범위를 적극확대, 비자유화업종을 10개 이내로 억제하며 외자 비율 1백%까지의 자유화업종을 대폭 확대한다. ②백만 불을 초과하는 대외 직접투자에 대한 개별 심사제를 철폐한다. ③일본 수출입 은행 및 민간을 통한 외화대부제를 창설한다. ④뱅크·론 공여도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응하며 한도도 확대해간다.
▲비관세 장벽을 적극 철폐하고 수입 검도기간을 단축하고 수입절차도 간소화한다.
▲경제협력의 양적 확대와 병행해서 조건 완화와 조건부원조의 철폐 등 질적 개선에 노력하여 국제기관출자를 확대해간다.
▲수출의 정상화=수출진흥세제의 전폐 또는 정지를 검도, 내년부터 실시한다. ②일본은행에 의한 수출우대 금융도 금리인상을 검토한다. ③수출입 은행을 통한 수출금융도 수입과 대외 투자금융 중심으로 전환한다. ④재정금융정책은 수출 드라이브를 시정하고 수입 확대효과를 낳는 방향으로 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