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중 공공요금 인상 불허

2일 김학렬 경제 기획원 장관은 하반기 경제 안정을 위한 12개 종합 대책을 발표, 이날부터 단행된 석유류 값 인상 조치에 불구하고 하반기 중에는 철도·전기·체신 등 공공요금과 「버스」 「택시」요금 등의 인상은 일체 허가하지 않을 것이며 이미 인상된 면사·밀가루·유류 이외의 독과점 품목 가격도 당분간 인상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 재무·이 상공이 동석한 공동 기자 회견에서 김 장관은 유류값 인상이 각종 물가 상승 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유종별로 차등 조정했기 때문에 하반기의 공공요금과 기타 유류값과 관련된 요금의 인상은 불허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 싯점에서 석탄 값 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기름 값이 환율 및 국제 원유 값 인상과 함께 계속 오르는 폐단을 막기 위해 내년 초에 세법 개정을 통해 세율을 인하하는 동시에 공장도 값을 다시 한번 재조정 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제까지. 물가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산업 생산 지수 증가율이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공산품 가격은 5월말까지 1% 상승에 그쳤으며 수입 물가는 오히려 0·9%의 하락을 보인 점, 안정된 통화 공급 및 정부가 앞으로 실시하게될 종합적인 안정 대책의 내용 등에 비추어 하반기 물가는 그간의 안정 궤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발표된 12개 안정 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재정 안정 계획의 강력한 집행, IMF 여신 한도 고수 ②재정 전반에 걸친 세입 내 세출 원칙 견지 ③연체 금융 회수 ④생산 자금 공급 확대 ⑤비축 물자의 적기 활용 ⑥가격 부당 조작, 생산 출고 조절 행위 등의 철저한 단속 ⑦철도·전기·「버스」등 요금 인상 불허 ⑧독과점 가격의 당분간 인상 불허 ⑨독과점 가격 대책 위원회 발족 ⑩유통 근대화 및 원활화 촉진 ⑪수송력 강화를 위해 「디젤」기관차 50대를 6, 7월에 신조 완료, 화차 월1백 양씩 생산 ⑫쌀값의 안정선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