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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 여야 중진 회담|공무 회담서 협의할 8대 국회 운영 문제 예비 진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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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여야 협조 방안>
▲길재호=여야당이 모두 당체제 정비를 끝내는 대로 앞으로 국회가 열려있거나 닫혀 있거나 항상 서로 얘기할 수 있는 대화의 통로가 마련되어졌으면 좋겠다.
당연한 얘기로, 상설 기구로 둘 필요는 없지만 여야 중진 회담이라도 필요하다면 계속 열어 문제 해결을 하는 것 도 한가지 방법이라고 본다. 물론 국회의 정상 기구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지만 국회 운영을 위해 꼭 필요한 차원 높은 문제만을 다룬다면 상당히 여야간의 협조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정책 쟁점에 따라서는 여야 공동으로 공청회를 열어 문제 해결을 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고흥문=이제 여야가 국정을 다루는 「채늘」이 국회 밖으로 벗어 날 수는 없다. 모든 문제는 의원 총회에서 결정, 원내 총무가 맡아 여당과 협의토록 해야 한다. 이렇게 절충과 타협의 「채늘」을 단일화시키는 것이 상호 불신을 없애고 정치 풍토를 개선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공화당이 안보·통일 문제에 관한 협의체 구성이나 주요 쟁점에 대한 공청회 등을 여야가 함께 추진하는 등 협의의 통로를 다각적으로 구상하고 있다는데, 신민당은 전혀 응하지 않을 것이다. 국회 개원 전에는 중진 회담 같은데 응하겠으나 일단 개원한 뒤에는 모든 걸 국회 안에서 다룰 것이다.
▲김진만=5·25 총선은 원내 의석을 집권당에만 편중시키지 않고 밸런스를 맞추어 야당에도 다수 의석을 준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민의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야당이 정책 대결의 자세를 갖추고 국회법에 따른 다수결 원칙을 존중해 주어야 한다. 과거의 극한 투쟁 방법은 지양해 주어야할 것이다.
여야간에 원내 총무의「채늘」을 통해 대화의 길을 갖고 사전 조정과 타협의 길을 찾는다면 여야 협조는 충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중요한 안보 문제나 여야의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양당 총재급이 만나는게 좋을 것 같다. 평상시에는 총무의 권한을 강화하고 당이나 국회 안에서의 실력자를 기용해서 원내 총무 선의 협상 창구를 이용하고 총무 선에서 모든 절충이 끝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정해영=의석 비율로 보아 여당이 야당의 협조를 먼저 요청해야할 것이다.
구체적인 협조 방안은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색돼야 하겠지만 공화당은 상당한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야당의 협조를 구하는 자세로 국회를 운영해야 한다.
근본적인 것은 여당의 자세가 중요한 것인 만큼 국회가 정치의 구심점이 되도록 여야가 협조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야당의 의석이 너무 적고 상대적으로 여당이 너무 비대하여 행정부가 구심점의 역할을 했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이다.
안보나 외교 문제에 관해선 항상 초당적 협의 체제가 마련돼야할 것이다.

<말해준 분>
공화-길재호<사무총장>|김진만<원내총무>
신민 고흥문<사무총장>|정해영<원내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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