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 여야 중진 회담|공무 회담서 협의할 8대 국회 운영 문제 예비 진단

<국회 운영 지침>
▲김진만=국회 운영을 개선하기 위해 국회법을 고칠 필요는 없다. 중요한 것은 여야, 그리고 행정부의 올바른 자세 확립이다. 국회가 구성되고 의장단이 선출되면 의장단의 권위도 존중해 주어야할 것이며 국회를 정략의 수단으로 삼는 풍토도 개선되어야 한다. 국회의장은 필요한 경우 국회법에 규정하고 있는 경호권을 발동, 국회의 운영을 정상 궤도에 끌어올리는 것이 어떨까. 발언도 선거구나 정당 위주로 할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을 앞세우도록 해야 한다.
▲정해영=우선 여야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권위를 확립하는 노력을 기울여야할 것이다. 그래야만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고 여야가 서로 국정의 책임을 나누어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될 것이다.
또한 대통령이 연두 교서를 국회에서 밝히고 국내외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는 스스로 국회에 나와 소신을 밝히는 관례가 생겨야할 것이다. 국회 기능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법개정보다는 정치 풍토 개선을 위한 여당의 자세 변경이 앞서야 한다. 또한 지금까지 국무 위원들은 국회 발언을 적당히 해버리는 경향이 많았으나 앞으로는 국회 발언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 물론 여야는 국정의 책임을 서로 진다는 입장에서 토론과 타협을 통한 국회 운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길재호=모든 문제는 여야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해결하겠다. 야당도 의석이 많아졌으니 국회 의원의 수가 적어 일 못하겠다는 말은 성립되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 기대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의회 정치의 역사는 짧지만 세련된 의회 정치를 하도록 대화의 길을 열 것이며 여야 협조가 잘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이제 국정은 여야 공동 책임이니 만일 야당이 숫자가 많아졌다고 할 일을 않고 국회를 공전시키면 야당에 큰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국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은 앞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문제다.
▲고흥문=이제까지 공화당은 국회를 행정부의 시녀로 만들었다. 정부는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고 국회는 독립성을 지키면서 국민의 대변 기관으로 여야가 함께 공정한 판단을 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야당은 과거와 같이 주장이나 고발만 해서는 안되며 이제는 시정을 위한 건전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타협과 절충의 민주주의적 원칙을 서로 지키고 또 협상의 모든 비공식 「채늘」을 없애는 것이 좋겠다.
정부는 종전의 대 국회 경시나 기피 현상이 없도록 해야하며 이것이 국회 운영 개선의 전제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