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담금 등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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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브뤼셀 13일 AP특전동화】영국은 13일 EEC (구공시) 공동 예산 분담금을 비롯한 세가지 중요 문제에 합의함으로써 EEC 가입을 위한 획기적 진일보를 이룩했다.
영국은 이날 분담금 이외에도 자메이카·가이아나·모리셔스 등 소연방 산하 개발도상국가들로부터의 설탕 수입 문제 및 농산물 가격과 관세를 조절하는 문제에도 극적인 합의를 보았다.
한편 11개월간의 협상을 통해 앞서 해결된 문제, 이번에 해결된 문제 및 미해결 문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이미 해결된 문제 ①영국의 공산품 관세를 구공시 관세에다 조정시킨다. ②확대된 EEC와 영 연방 개발도상국간의 장차 유대에 관한 합의 ③가입 후 EEC 세율 적용에 관한 영국의 동의.
(B)이번 해결된 문제 ①구공시 농업 체제에의 영국의 적용 ②영국의 유라톰 (구공시 원자력 기구) 가입 합의 ③영 연방 설탕 수출 문제에 관한 원칙적 합의.
(C)미 해결 문제 ①영국의 구공시 예산 분담 문제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②뉴질랜드 낙농물 수출 ③영국의 유럽 석탄·강철 공동체 가입 문제 ④가입 후 자본 이동의 자유화 ⑤유럽 투자 은행 가입 ⑥구공시의 어업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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