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정부 규제완화부터 하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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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국내 1백대 기업의 최고경영자(CEO)들은 신 정부의 분배 중심 정책에 상당한 반감을 갖고 있으며 성장과 분배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코노미스트는 3일 발매하는 창간 19주년 기념 특대호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인포서치와 공동 실시한 '신 정부 정책에 대한 100대 기업 CEO 의식 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경제정책이 분배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한 CEO는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의 CEO(76.2%)가 '성장과 분배 간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CEO들은 '성장을 중시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CEO들은 신 정부가 우선적으로 채택해야 할 정책으로 ▶규제 완화(71.3%)▶경기 부양(50.0%)▶노동시장 유연성 제고(45.2%) 등 성장 지향 정책을 꼽았으며 빈부격차 해소(9.5%) 등 분배정책을 꼽은 CEO들은 매우 적었다.

이들 대부분(52.4%)은 신 정부가 향후 분배 중심의 정책을 펼 것으로 보고 있어 정부가 펼칠 '실제 정책'과 기업들의 '희망' 사이에 큰 괴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 정부가 중시하는 정책 중 ▶상속.증여세 완전 포괄주의▶재벌의 소유.지배구조 공개▶재벌의 금융기관 소유 차단 등 재벌.기업 개혁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은 10%대에 그쳤다.

그러나 ▶공무원노조 허용▶산별노조 교섭 등 노동관계 부문과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는 절반 가량이 반대하면서 정부가 이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상당수 CEO는 '앞으로 경영계가 정부.노동계와 갈등할 것'(38.1%)으로 전망했다.

신 정부가 내놓은 주요 정책 중 CEO들이 가장 찬성하는 것으로는 노사정위원회의 활성화(54.8%)가 꼽혔다.

향후 노사관계가 악화될 경우 노동계와 현장 대치보다 위원회에서의 협의나 합의를 기대한다는 뜻이다. 70% 이상의 CEO들은 주5일 근무제나 사외이사제 강화, 노사정위원회 활성화 등이 실제 이뤄질 가능성이 클 것으로 봤다.

이재광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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