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폐쇄 사태 적극 해결하라” 각국 재무장관 앞다퉈 촉구

“미국은 단기적인 재정 불확실성에 대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G20 재무장관회의, 공동 선언문서 미 의회 압박

세계 주요국 재무장관들이 미국 의회에 대해 연방정부 폐쇄 사태를 적극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 재무장관들은 이런 내용이 포함된 공동선언문(코뮤니케·Communique)을 채택해 발표했다. 미국 연방정부 폐쇄가 장기화되고 채무한도 증액이 조기에 합의되지 않을 경우 세계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의장국인 러시아의 안톤 실루아노프 재무장관은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회의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논의하지 않았다. 우리는 미국 당국이 이 복잡한 상황을 풀 방법을 찾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낙관론을 펴는 것처럼 보이지만 ‘조속히 사태를 마무리하라’고 사실상 미 의회를 압박한 셈이다. 실루아노프 장관은 “미국 채무 한도가 조정 시한인 17일까지 증액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한 비상 계획은 따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미 채무 한도 증액이 지체 없이 이뤄질 걸로 기대한다. 이런 뜻을 제이컵 루 미 재무장관에게도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 호키 호주 재무장관 역시 “미국 증시가 9개월 만에 큰 상승세를 보인 걸 보면 미국이 합리적 기대대로 벼랑 끝에서 내려온 것이 분명하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미 오바마 행정부와 공화당 지도부는 12일 오전 사흘째 협상을 하고 채무 한도 증액의 구체적 기간과 조건, 정부 폐쇄 해소 여부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절충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공화당이 내놓은 “채무한도 증액 6주 연장”이란 제안을 오바마 대통령이 거절했기 때문에 공화당이 연방정부 운영 정상화와 재정지출 삭감 내용을 담은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으로 미 정계는 내다보고 있다. 미 행정부는 “겨우 6주만 부채 한도를 늘릴 경우 추수감사절(11월 넷째 주 목요일) 대목이 시작될 때쯤 다시 지금의 혼란이 재연될 수 있다”며 기간을 더 연장해 줄 것을 공화당에 요청했다.

한편 연방정부 업무 정지와 함께 폐쇄됐던 자유의 여신상, 그랜드 캐니언 등 국립공원은 12일 다시 문을 열었다. 공원 운영을 위해 애리조나주(그랜드 캐니언), 유타주(브라이스 캐니언) 등 주정부가 임시로 운영 비용을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뉴욕주 역시 자유의 여신상 재개방을 위해 하루 6만여 달러의 비용을 자체적으로 쓰기로 했다. 1일 시작된 셧다운 이후 미국 내 401개 국립공원은 모두 문을 닫고 공원 직원 2만여 명도 무급 휴가에 들어갔었다. 미 의회가 17일까지 부채 한도 상한선을 인상하지 않으면 미국은 사상 처음으로 디폴트(default·채무불이행)를 맞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