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교부금 축소

정부는 현행 지방 재정 교부금법을 개정, 교부율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동시에 지방 투자 사업의 효율화와 체계화를 위한 전담 기구 신설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일 관계 당국에 의하면 내국세의 30% 이상이 지방 재정 및 교부금으로 지급되고 있는 현 실정으로서는 중앙 재정의 경직화를 피할 수 없을 뿐 아니라 3차 5개년 계획에 계상돼 있는 막대한 재정 투융자금의 조달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교부금을 대폭 축소시키는 대신 지방 세제의 개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증가와 이를 통한 지방투융자재원의 자력 조달을 촉진시킬 방침인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교부금 축소 방침과 관련, 앞으로 활발해질 자체 재정에 의한 지방 투자 사업의 중앙 정부 사업과의 중복 또는 마찰을 조정하는 동시에 투자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우선 순위 결정을 위해 중앙 정부안에 전담 기구를 설치할 것도 검토중인데 지금까지 막대한 중앙 정부 재정 부담으로 추진돼온 기왕의 지방 투자 사업에서도 면밀한 사전 조정 및 조사의 결여 때문에 중단되거나 부실화한 것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같은 지방 재정 및 투자 사업 개혁 방침은 3차 5개년 계획의 내자 조달 계획과 관련해서 추진중인 세제 개혁 작업에 반영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