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간보다 민간협력으로|유세이드처장, 한미 경협 전망

휴스턴 주한 유세이드처장은 26일하오 대연각 호텔에서 있은 대한상의 주최 국내 실업인들과의 간담회에서 『70년대 한·미 경제협력의 전망』에 관해 연설했다. 다음은 그 요지.
미국은 내년도에도 특수분야에 역점을 둔 개발차관과 식량 수급면의 불균형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미공법 480호 규정에 의한 잉농물 원조, 그리고 외자의 효율적 사용을 돕기 위한 기술원조를 계속 한국에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 경협의 성격은 이러한 정부간 협력보다 민간분야의 협력에 치중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무역과 투자의 교류증진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먼저 무역면에서 한국인들은 미국의 무역정책이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띠어가고 있는 것으로 우려하고 있으나 본질적으로 미국은 자유무역주의를 지향하고 있으며 단지 많은 제한이 일반화해 있는 현실과 잠시 타협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이다.
직물수입이 가장 좋은 예인데 한국은 대미수출 코터를 자발적으로 규제하는 동시에 새 시장개척·확대를 위해 새 상품·새 포장·새 판매방법을 추구하는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수출보조제도는 중지해야한다.
다음으로 미국 민간인의 대한투자유치를 위해 투자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 건전한 자본시장의 육성, 과도한 통화팽창의 억제, 과대 평가된 화폐가치의 현실화(환율현실화를 의미), 외국투자가에 대한 부당한 차별대우 또는 제한 등이 시정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