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에 그치는 매연차량 단속

서울시의 매연차량 단속은 행정처분이 아닌 행정지시만으로 처리되고있어 강력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지난15일부터 2월말까지를 매연차량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일제단속을 벌인 결과 10일이 지난 24일 현재 3백68대의 매연차량을 적발했으나 이들을 모두 정비지시. 시정지시 등으로 처리함으로써 운행정지나 사용정지 등 행정처분은 단 1건도 없어 매연차량단속은 사실상 형식에 치우친 결과를 빚어내고 있다.
시는 그 동안 적발한 매연차량 3백68대중 1백62대를 정비지시 했고 나머지2백6대를 시정하여 운행토록 지시했다.
이 같은 미온적인 단속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매연차량이 현저하게 줄어 행정처분할 정도의 차량이 없으며 또 이번 단속에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하고있어 이번 특별 단속은 사실상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가 분석한 시내 매연차량은 불과7백대에 불과하며 시는 이들을 금년에 모두 새차로 바꿀 계획이다.
또 지난 한햇동안 시가 단속한 매연차량은 모두 7천4백54건으로 운행정지 l천2백43건·사용정지 2백41건 등 행정처분이 모두 1천4백84건이며, 정비지시4천5백35건·시정지시1천4백35건 등 행정지시5천9백70건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