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에는 두 개의 원칙이 충돌한다. 하나는 공직자의 도덕성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다. 전자는 문제의 출발점을 채동욱 검찰총장으로 보지만 후자는 권력의 중심, 즉 박근혜정부로 본다. 전자는 ‘진실규명’이 중요하다고 보고, 후자는 ‘표적수사’ ‘공작정치’라고 주장한다.
먼저 공직 수행을 위해 공직자는 높은 도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첫 번째 입장이다. 중앙일보가 “채 총장의 혼외아들이 실제 존재한다면, 계속 공직에 앉을 자격이 없다”고 못 박는 것도 이런 원칙론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다른 원칙론이 개입할 여지가 있다.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채 총장의 행위가 비록 권력자의 의중에는 맞지 않더라도 삼권분립이라는 큰 원칙에 벗어나지 않았다는 반론이 그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여당과 조선일보는 도덕성의 원칙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야당과 진보언론은 검찰의 독립, 국정원의 개혁이라는 개혁의 원칙이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대치하는 형국이다.
우리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상대 당을 수사하라고 난리다. 검찰은 특정 정당의 하수인이 아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국가와 국민을 염두에 두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사하라는 것이 쉽게 말해 삼권분립의 취지다. 검찰의 독립은 이미 박근혜정부의 공약사항이고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로 가는데 치러야 할 필수 과제이기도 하다.
논조에 있어서 다소의 차이가 있겠지만 중앙일보나 한겨레나 한목소리로 말하는 것은 검찰을 권력의 입김으로부터 떼어놓는 일, 다름 아닌 검찰의 독립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