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하오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각급 학교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갑근세를 비과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로 혜택을 입는 교원이 16만8천여명이며 세수면에서는 10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곧 개정, 오는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거래소가 취한 증증거금 징수 조치는 전적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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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하오 남덕우 재무부 장관은 각급 학교육성회가 교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에 대해 갑근세를 비과세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조치로 혜택을 입는 교원이 16만8천여명이며 세수면에서는 10억원 정도의 결함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조치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곧 개정, 오는 3월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그는 거래소가 취한 증증거금 징수 조치는 전적으로 적법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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