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경제 정책 질서 있는 확대 추구

최근에 잇달아 의회에 제출된 72년도 예산교자와 경제보고를 통해 닉슨 대통령은 72년 상반기까지의 미국의 경제정책의 기본 목포를 「질서 있는 확대」라고 선언했다.
닉슨 대통령은 예산교서에서 완전고용, 주·지방에 대한 교부 액의 증가를 내용으로 한 새 연방주의 재정에 따라 『평화롭고 인플레 없는 번영』과 『새로운 아메리카 혁명』의 실현을 표방했다.
이어 경제보고에서는 인플레 없는 확대와 달러의 신용회복』을 주요 정책으로 내세웠다.
미국의 72년도(71년7월∼72년6월)예산규모는 세입 2천1백76억 달러, (71년 비7·7%증가) 세출 2천2백92억 달러 (12%증가)로 1백16억 달러의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닉슨 대통령은 72년 예산의 역점을 ①주·지방정부에 대한 새 교부금제도 ②복지계획의 개혁을 포함한 새 내정정책에 두고 예산에서 1백60억 달러의 교부금을 책정했으며 개인소득세증수에 대응, 재원을 재 배분하여 『새로운 아메리카 혁명』을 이룩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경제보고에서는 ①72년 상반기까지 실업률을 4.5%, GNP 디플레이터에 의한 물가상승률을 연 3%로 억제, GNP의 명목증가율을 9%로 하는 「질서 있는 확대」를 지향하고 ②모든 정부의 합법적 권한을 행사, 물가를 내리기 위한 시장기능을 강화하며 ③해외주요 국이 국제 수지 흑자 정책을 계속하는 한 달러 위기는 가시지 않을 것이므로 해외 각국의 이해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정책 방향은 경기침체 속의 인플레 누진을 극복하기 위한 경기확대 정책을 채택하면서 대통령선거에 대비한 실업률과 물가억제를 강력히 내걸고 있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은 연두교서, 그리고 최근의 경제정책을 밝히는 가운데서 한번도 소득정책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으나 번즈 연방은총재가 제안한 「완전한 시장」을 실현하기 위해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으로 발동, 물가를 억제할 것임을 명백히 하고 있다.
경제보고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언급한 국제경제 정책은 통화 면에서 변동환율제 개혁을, 무역 면에서는 자유무역 촉진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즉 주요 교역 국이 국제수지 흑자 정책을 지속, 미국의 국제수지를 적자로 몰아 넣고 EC (구주공동체)의 차별정책이 보호주의 대두를 유도하고 있다고 비난, 미국에 대한 책임추궁보다 주요선진국의 자세를 반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러한 미국의 경제정책이 성공적으로 옮겨질 것이냐 에는 아직 많은 의문점이 있다.
연방 은은 경기회복을 위한 자금공급을 밝히고있으며 이는 GNP 명목 증가율 9%와 실업률 감소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플레의 압력이 강력하게 작용, 과연 물가상승률이 3%선에서 머무를 것인지 우려된다.
정부가 아무리 소득정책을 펴나간다 해도 시장가격규제기능은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이다. 닉슨 대통령이 충분한 통화공급과 함께 기업·노조의 임금·가격인상 억제를 요청한 것도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외 달러 신용 도와 관련, 미국은 작년의 무역수지가 26억9천8백50만 달러의 흑자를 기록했으나 이는 미국의 경기침체에 의해 수입증가율이 둔화된 데 기인한 것이며 경기가 회복되면 흑자 폭이 축소될 것은 틀림이 없다. 여기에 한 때 미국으로 몰러들었던 유로·달러가 금리인상조치에 편승, 계속 빠져나갈 것이므로 공적 결제 베이스의 국제수지 적자는 연간 40억 달러 내지 50억 달러가 될 가능성이 있다.
국제통화 정세는 69년10월의 마르크화 절상이후 소강 상태에 있다고 하나 미국의 국제수지 적자로 또 다시 통화불안이 일어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새뮤얼슨 교수는『미국이 어떠한 모델을 사용한다해도 4%정도의 실질경제 성장률로는 72년 상반기까지 실업률을 4%로 떨어뜨릴 수는 없다. 만약 4%까지 내리고 싶으면 7∼8%의 실질 성장이 필요하난 이렇게 되면 경제는 파탄한다』고 미국경제를 진단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