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변호인제 활용

박정희 대통령은 22일 법무부·문공부를 순시, 중앙행정관서에 대한 연두순시를 모두 마쳤다.
박대통령은 법무부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해도 비용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 『관선변호인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법률상담소의 문호를 더욱 개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또 ①검사들의 직급제를 연구하고 교도관들에게도 승진의 길을 열어주는 방안을 강구할 것 ②화교들의 귀화를 해주는 방향으로 연구할 것 ③공무원의 범죄처리는 확실한 근거에 입각해서 할 것 등을 지시했다.
배영호 법무장관은 금년도 중점시책으로 선거사범을 비롯한 공안사범·공무원 범죄·폭력사범·공해사범·부정식품 등 8대 범죄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보고했다.
박대통령은 문공부에서 『신문·잡지·방송 등 「매스·미디어」가 건전한 사회적 기풍을 조성하도록 국민계도 및 교양에 관한 내용을 더욱 많이 다루도록 권장하고 국영방송 뿐 아니라 민간방송도 「히피」족은 절대로 출연시키지 말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박대통령은 또 『문화재보전에 관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특히 국민학교 교과서에 문화재보전항목을 넣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문화재보전 및 보수에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은 자치단체가 책임지고 예산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신범식 문공부장관은 『건전한 언론육성을 위해 언론의 기업화를 지원하고 사이비 언론인을 정비하여 출판금고 기금조성과 도서공급의 일원화기구를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신 장관은 이밖에 ①대도시와 시·군단위로 안보시국강연 및 2회에 걸쳐 국민여론조사를 실시하고 ②민간「텔리비젼」방송국에 주1회 정부시책「프로」를 방영토록 하고 ③공보관 증파, 친한단체활용과 주한「유엔」군을 대상으로 한 한국소개행사로 대외홍보를 강화하며 ④반공연맹조직을 강화, 반공단체를 계열화하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