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 강화사건질의-여"계획된 폭행" 야"경찰사찰 때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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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김포·강화에서 일어났던 김대중 신민당 대통령후보 경호원과 경찰관의 충돌사건은 22일 열린 내무위를 계기로 여야의 정치쟁점으로 확대됐다. 공화당은 이 사건을 『계획된 폭행이며 사전선거운동』으로 규정, 이 방향에서 문제삼는 반면 신민당은 『사건발생의 원인은 경찰의 야당사찰에 있다』고 맞선 가운데 이날 박경원 내무장관을 비롯한 정부관계자의 보고를 듣고 격론을 벌였으며 조사단을 구성, 현장조사에 나서기로 의견을 모았다.
공화당소속 내무위원들은 『이번 충돌사건은 관권의 선거개입인상을 유도하려는 계획된 폭행으로 공무집행방해며 사전선거운동』이라고 주장, 관계기관에 의한 의법처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신민당 측 내무위원들은 『경찰의 야당에 대한 정치사찰·비밀녹음·미행·불심검문등 원천적인 잘못이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없이 신민당 폭행만을 문제삼고 있는 것은 국가권력의 편파적 악용』이라고 주장했다.
내무위에는 신민당 요구에 따라 백두진 국무총리와 박 내무 배 법무장관이 출석하고 박경원 내무장관이 사건경위를 보고했으며 뒤이어 박 내무, 배 법무장관을 상대로 사건 진상을 물었다.
박 내무장관은 보고에서 『이번 사건이 ①한정당의 대통령후보로 지명 받은 정치인의 일행에 의해 야기되었다는 점 ②접적 지구 내에서 정당한 공무집행을 한 경찰관의 총기를 탈취했다는 점 ③경찰관의 신분을 확인하고서도 폭행했다는 점등의 특수한 사실을 제쳐놓더라도 폭행으로 공공질서를 파괴하고 총기 등을 탈취하여 경찰관의 임무수행에 큰 영향을 끼친데 대해서는 치안책임을 맡고있는 내무장관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법 무도한 행위로 단정치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또 『앞으로 이 사건에 관련된 자는 법에 의해 엄중히 다스릴 것이며 이 같은 난동행위를 하는 자에 대해서는 지위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신민당의 김상현 의원은 회의에 앞서 『특수지역 조직요령』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내놓고 이는 치안국이 전국 경찰서 경보과장에게 지시한 서류의 사본이라고 주장하고 『경찰이 전국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하고있다』고 주장했다.
내무위에 앞서 정해영 신민당총무는 『총기를 뺏은 사고가 있은 뒤 김포서에서 한 경찰관이 김 후보 집에 총기를 되돌려 받으러 왔다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 그대로 가 버렸다』고 주장하고 이를 캐겠다고 말했다.
김진만 공화당총무도 조사단구성에 찬성했는데 김 총무는 『1백여 명의 김대중의원경호원가운데는 전과자도 포함돼있고 사전 준비된 각본에 의한 행동』이라고 단정, 이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무는 또 선관위로부터 신민당의 일련의 활동이 사전선거운동인지의 여부에 대한 해석을 듣고 사전운동이라고 규정될 때는 법에 따른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무위에 앞서 각각 전략회의를 열었다.
여야가 현장조사에는 합의했으나 정해영 신민당총무는 본회의를 소집, 특위구성을 결의하자는데 반해 김진만 공화당총무는 내무위소위에서 조사하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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