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현금차관 억제

26일의 국무회의는 수입 17억7천8백만 불, 지급 18억8선만 불(허가「베이스」20억3천8백만 불)을 책정, 연말 외환보유고를 5억5천만 불 수준으로 추정한 71년도 외국환 수급계획을 의결했다.
새해 외환 수급 계획은 ▲균형 있는 집행으로 적정 외환보유고를 유지하고 ▲외환부문 통화 증발을 규제하기 위해 민간 기업의 현금 차관을 억제하며 단기 무역 신용을 정부뿐 수입의 33%이내로 억제, 초년 말 잔액을 초과하지 않게 하고 ▲수출기반 확대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에 우선 배정하며 불요불급한 수입은 억제하는 한편▲국제 금융시장을 통한 중장기 자금을 도입, 자금「코스트」를 줄인다는 원칙 밑에 짜여진 것이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 기반 확충을 위한 외화 대부는 금년의 7천5백만 불(이중 KFX 자금 5천만 불)에서 1억불(KFX 자금 6천5백만 불)로 늘어났으며 수출용 원자재 수입은 금년의 4억1천9백만 불에서 4억9천만 불로 증액, 확정됐다.
또한 자본 거래에서 장기자본 수입이 금년의 외국인 투자 4천만 불,「유로·달러」기 채 2천5백만 불, 69년 현금차관 입금 이월 3천2백만 불 등 9천7백만 불에 비해「뱅크·론」4천만 불,「유로·달러」차입 2천만 불, 외국인 투자 5천만 불 등 1억1천만 불로 책정됐다. 한편 기타 자본은 금년에 수출 선수금 2천5백만 불,「리파이낸스」(회전금융)자금 7천만 불, 기타 3천3백만 불 등 1억2천8백만 불이 증가됐으나 71년엔 외국 은행 국내 지점 차입 1천만 불「리파이낸스」한도 금액 7천만 불 등 8천만 불만 증가시키기로 돼 있다.
관계 당국자는 이처럼 무역 신용을 금년에 증가시키지 않고「리파이낸스」한도를 대폭 증액한 것은 연 불 수입 금리가 근 12% 수준인데 반해「리파이낸스」금리는 6% 수준으로 자금「코스트」가 싸고 외환부문의 통화 증발을 막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