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014년 정부 예산안 357조원 편성…경제성장률 3.9% 전망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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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정부 예산안이 357조7000억원으로 편성됐다. 정부는 또 내년 성장률을 3.9%로 전망했다.

내년 총수입은 올해보다 0.5% 감소한 370조7000억원으로, 총지출은 본예산 대비 4.6%, 추경 대비 2.5% 증가한 357조7000억원으로 책정했다.

정부는 이번 예산안에서 경제활력 회복과 성장잠재력 확충과 함께 일자리 창출, 서민ㆍ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확충, 국민안전 확보 등 4가지에 집중했다.

분야별 예산안을 보면 보건ㆍ복지ㆍ고용 105조 9000억원, 교육 50조 8000억원, 국방 35조8000억원, 사회간접자본(SOC) 23조3000억원, 공공질서ㆍ안전 15조7000억원, R & D에 17조5000억원, 농림ㆍ수산ㆍ식품 18조 6000억원, 외교ㆍ통일 4조2000억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보건ㆍ복지ㆍ고용 예산은 기초노령연금 축소와 반값 등록금 지원 연기했는데도 100조를 돌파하며 전년대비 가장 많은 증가율(8.7%)를 보였다. 교육예산도 전년대비 2.1% 증가했다. 반면 사회간접자본 예산(-4.3%)과 산업ㆍ중기ㆍ에너지 예산(-1.7%)은 감축됐다.

내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4대 중증질환진료비 본인부담은 연 94만원에서 34만원으로 경감된다. 기초연금 도입으로 1인당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셋째아이 대학등록금 지원 등이 시행된다. 또 경찰인력 4000명 증원 및 사병 월급 15%인상 등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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