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등 정원 5 % 보호석으로

경로 사상의 진작과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생활 안정에 관한 법적 뒷받침을 마련키 위한 노인 복지 법안이 17일 국회에 제출됐다.
윤인식 (공화당) 의원 등이 제안한 이 법안은 ⓛ정년 퇴직 연령을 법령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65세로 하고 ②모든 국내의 교통 수단에 그 정원의 5% 이상을 노인 보호석으로 하고 ③이 법에 의해 급여되는 금품과 노인 복지를 위해 제공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세 등 공과를 부과하지 않으며 ④노인 복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노인들의 의욕을 높이기 위해 이 법의 시행 일을 경로일로 하며 ⑤각 지방 자치 단체 의장은 그 관할 구역의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해 매년 건강 진단을 실시하는 등 노인에 대한 복지 조치의 종류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