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의 중공가입문제 토의

「유엔」총회는 12일 중국대표권 문제를 상정, 토의하기 시작했는데, 이 문제에 관해 미국의 관계당국자들은 자유중국을 축출하고, 대신 중공을 가입시키자는 「알바니아」의 결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가 근소한 표 차로 결판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한다.
「유엔」에서의 중공가입문제에 대한 표결이 1950년 처음으로 시작된 이래, 가장 근소한 표 수차를 보였던 것은 65년 총회 당시 47대 47(기권20)이었는데, 이번 총회에서는 자유중국을 내쫓고 공산중국을 가입시키자는 표결 안이 아마도 1∼2표의 다수 표를 얻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한다. 그러나 미국정부측은 중국대표권 문제는 단순 다수결보다는 『3분의2 이상의 다수결을 필요로 하는 중요안건』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결의안이 재확인될 것이라는 자신을 갖고있는 듯하다.
중공가입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해마다 「유엔」에서의 동서냉전에 있어 중요한 논쟁의 「테마」로 등장했었는데, 자유중국에 중국대표권을 계속 인정해 주어야한다는 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로 줄어들고, 자유중국 대신 중공을 가입시켜야 한다는 안에 대한 지지가 점차로 늘어나고 있음은 눈 가리울 수 없는 경향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경향이 조성된 기본적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미국은 54년 자유중국과 상호방위조약을 맺고 대만방위를 공약했다. 그러나 미국은 이 조약을 해석하는데 있어 국부의 본토수복계획을 억제하고 수세적인 입장에서 대만 및 현재 국부지배하에 있는 도서만 방위하는 것이 미국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었기 때문에 중국본토에 대한 중공정권의 지배는 완전히 굳어져 움직일 수 없는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
둘째, 한국전쟁당시 중공은 침략자인 북괴를 도와 참전했기 때문에 「유엔」으로부터 침략자라는 낙인이 찍혔다. 그러나 한국전쟁에 대한 기억이 점차 희미해짐에 따라, 중공을 침략자로서 적대시하느니보다 현실적인 이해타산에서 중공을 승인하고 수교하는 국가의 수효가 늘어가고 있다.
셋째, 작년에 중공은 핵 국가로 등장하여 세계평화의 앞날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로 등장했다. 이미 강대국의 하나로 등장한 중공을 봉쇄하여 국제사회에서 고립시켜 두느니 보다, 차라리 「유엔」의 문호를 개방하여 국제사회의 법과 질서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 안전하다는 사고방식이 유명해졌다.
이상 세 가지가 아마도 중공의 「유엔」가입을 지지하는 국가의 수효가 점증하는 소이라 하겠는데, 이미 영·불·가·이 등 서방측 주요국가가 중공과 공식적으로 수교하고 또 앞으로 중공과 상호승인하고 수교하려는 나라들이 늘어날 공산이 큰 국제정세의 현황에 있어서는 미국만이 대 중공 적대정책을 지속하기는 어렵게되었다.
여기 미국이 비단 「유엔」에 있어서의 중국의 대표권문제만이 아니라 대중정책 전반에 대해서 방향전환을 심중히 모색치 않으면 안될 이유가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나타난 방향전환모색은 아직도 이론적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미국은 월남문제 해결의 서광이 뚜렷이 밝아지면 조만간에 실천적인 면에서 중국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 나가지 않을까 보이는 것이다.
미국은 설령 중공과 조교를 한다하더라도 대만을 절대로 중공에 넘겨 줄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있다. 우리가 보기에는 동아시아에 있는 자유제국을 낙망시키지 않기 위해 미국이 양보할 수 있는 최저선은 대만을 중국에서 분리·독립시켜 현재 자유중국치하에서 살고있는 1천3백만 국민이나마 공산권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우리는 미국이 「아시아」에서 약소국의 안전을 불안케 하는 「닉슨·독트린」을 예정대로 밀고 나간다 하더라도 최저한, 이 정도의 양식 있는 행동과 책임있는 조치만은 반드시 취하게될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