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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업체 부채 누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정부관리 국영기업체의 부실 경영, 적자 누증 및 부정 불하 등 국영기업체 전반에 걸친 문젯점이 22일 상공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크게 문제됐다.
상공위 감사반은 『한전·석공·호비 등 3개 정부관리기업체의 부채 누증액만도 1천 4백 19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인사·경영의 난맥상은 국영기업체를 모두 도산 위기에 몰아넣고 있다』고 주장, 그 시정을 촉구했다.
감사반은 특히 국내 유일한 흑자비료회사인 충주비료를 정부가 산은 관리로 넘겨 민간에게 불하시키려는 것은 비료정책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고, 석유화학공업육성을 외면하려는 처사』라고 추궁했다.
이낙선 상공장관은 『충비가 내년도에 산은관리로 이관하게 되지만 충비 산하의 석유화학공업은 정부와 산은간의 협조로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창욱(공화) 양회수(신민)의원 등은 『충비는 국내 5개 비료회사 가운데서 단 하나의 정부관리 기업체로서 비료가격 조정, 충비 산하 동서화학·한양화학·한국「캐프롤랙탬」 등의 발전모체가 되어 있는데도 이를 산은에 이관하려는 저의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충비는 현재 정부 출자비율이 58.8%이나 내년에 산은이 19억 5천만을 출자키로 되어 있어 정부출자비율은 49.3%로 내려가 충비회사법이 폐지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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