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슈타인 원칙 폐기용의 있나

국회외무위는 19일 외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산권국가에 대해서도 스포츠와 문화교류를 인정한다면 할슈타인 원칙은 공식적으로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반공국시를 외교에서는 융통성 있게 적용할 용의가 있는가』를 물었다.
최규하 외무장관은 답변을 통해 『할슈타인 원칙은 케이스·바이·케이스로 적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반공국시가 융통성 있는 외교를 해나가는데 절대적 장애가 되고 있지는 않다』고 답변했다.
여야의원들은 반공국시를 대내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좋으나 국제 관계에서 이를 고집하면 한국의 고립화 내지 지위약화를 초래하게 되므로 외교에서는 신축성 있는 입장을 취하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감사에서의 정책 문제 질의답변은 다음과 같다.
▲의원질문=①주월미군의 철수계획을 미국이 발표했는데 주월한국군의 철수에 대한 정책 적 결정이 세워져 있는가. ②유엔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서 동시 초청안이 매년 제안되는 등 한국의 지위가 약화되고 있는 경향에 대처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③미국측이 캠프·카이저의 폐쇄를 일방적으로 단행했는데 앞으로 주한미군의, 감축과정은 한미 두 나라의 합의에 따라 취해진다는 보장이 있는가.
이밖에 각 위원회의 감사·상황은 다음과 같다.
▲최외무 답변=①주월한국군 철수문제는 필요할 경우 월남정부 및 연합국과 협의하여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서는 철군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②캠프·카이저 폐쇄에 관해서는 국방당국으로부터 자세한 내용을 알아본 후 외교문제로 다룰지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③한국의 유엔 전략은 과거에 비해 진보되고 있으며 캐나다의 중공중인이 국제적 세력균형에 당장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므로 유엔에서의 한국의 지위가 약화될 우려는 없다.

<당정협의회 등 추궁>
▲내무위=내무부에 대한감사에서 [당정협의회]가 내년선거에 이용될 우려와 예비군운영의 부작용 등을 중점적으로 따졌다.
신민당의 송원영 의원은 『정부·여당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예산과 행정조직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 충남도의 경우 ①지난해 10월 반공계몽유공자 보상비 명목으로 구장·이장 5백명에게 2천원씩을 도 예산으로 지급했고 ②지난해 8월에는 윤치영 공화당의장서리 환영비용으로 14만5천원, 당정협의회비용으로 12만8천원을 지출했다고 예를 들었다.
김상현 의원(신민)은 예비군의 총기사건 등이 사회적 부작용을 일으키고 있다고 지적, 향토예비군 제도를 폐지할 용의가 없는가 고 물었다.
공화당의 윤재명 의원은 예비군소대장에게 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연초수납가 올려야>
▲재경위=전매청에 대한감사에서 엽연초수납가격 인상문제, 각종 시설공사의 지명수의 계약문제, 전매익금의 일반회계전입문제 등을 추궁했다.
감사반은 금년도 엽연초수납가격을 kg당 2백2원으로 책정, 계수상으로는 65년도 기본치의 1백46%,
69년의 22%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12만명의 경작자들이 수납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 그 대책을 물었다.

<외국인광업권 부당>
▲상공위=광업진흥공사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외국인에게 광업권을 허용하려는 광업법 개정문제, 5억2천만원의 연체금 회수대책 등을 따졌다.

<공원용지 헐값 불하>
▲농림위=서울시감사에서 정부미 방출의 난맥과 서울시의 녹지대, 공원용지 등의 불하문제를 따졌다.
양택식 시장은 이날 답변을 통해 『불하된 녹지대가 불하할 때의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조사해서 환원조치 하겠다』고 밝히고 한수 이북 지구에서는 정부사업이나 준정부 사업목적이 아니면 녹지대의 불하를 일체 금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