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한 중인 세계은행(IBRD) 경제 협의단(단장「슈·칭·양」외5명)은 약1개월 동안의 한국경제현황 및 정책내용 등에 관한 분석검토 끝에 14일 긍정보고서를 정부에 제출, 지난 1년간의 경제 및 재정정책이 고무적 효과를 나타냈으며 제지 표는 정부가 채택한 정책방향이 타당한 것이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나친 고미가 정책 경고>
14일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 잠정보고서는 정부가 추진중인 안정정책이 시기에 알맞은 타당한 시책이라고 지적, 앞으로 안정기반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해 왔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무역 면에서 수출이 계속 늘어나고 수입증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이나 무역외 및 자본거래에 있어서 흑자 폭이 줄어들고 있는 점에 우려를 표명했으며 또한 외채부담을 적정수준에 유지키 위해 외자도입에 대한 규제노력을 계속할 것을 권고해왔다고 밝혔다.
이 협의 단은 또 과열투자를 시정하려는 정부의 안정정책이 여신증가 율의 현저한 둔화를 결과하는 등 뚜렷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만 공과요금 및 간접세인상. 고미가 정책. 수입물가 상승 때문에 70년도 물가는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 앞으로 안정정책을 계속 펴나갈 것을 권고했다.
한편 이 협의 단은 정부가68년이래 실시중인 고미가 정책에 언급,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일이지만 지나치게 고미가 정책에 치중할 경우 안정 및 수출증대 등 다른 국가목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 농업용수개발·경지정리·협업농 육성·농로확장·비료사용촉진 등 정부가 고미가 정책과 병행해서 추진중인 농업개발시책에도 주력함으로써 생산성증대와 비용감소 및 이를 통한 농민소득증대에 힘쓸 것을 요청했다.
협의 단은 고미가 정책이 수출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재정부담증가와 통화량팽창을 초래, 민간의 비 농업 부문에 대한 긴축을 불가피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상률20∼25%선>-김 기획, 추곡수매가격 주내 매듭
14일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은 올해 추곡수매가격을 결정키 위한 작업을 이번 주 안에 매듭짓고 내주까지는 결말을 낼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장관은 수매가격결정에 필요한 모든 자료가 준비되어 현재 예의검토 중인데 정부는 15%에서 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을 토대로 수매가인상이 물가·노임 및 재정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과도한 고미가 정책을 경고한 IBRD경제 협의 단의 권고 내용에 대해 현안중인 수매가 결정에 충분히 반영될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20%이상 25%선 이내에서 결정될 가능성을 암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