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연구비 개선 등 난관에

문교부가 내년도부터 대폭규모를 확대하려던 대학교수연구분위기조성사업(대학학술연구조성비) 과 대여장학금 지급방안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그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게됐다.
문교부는 내년도 예산요구서에서 올해에 2억1천7백80만원이던 대학학술연구조성비를 5억원규모로 올려 지급대상교수를 늘리고 지급액을 올릴 계획이었고 대여장학금은 급여장학금으로의 전환과 함께 총액 1억4천2백만원의 예산을 얻어 비현실적인 장학금을 현실화하고 지급대상도 늘려줄 계획을 세웠었다.
이밖에 대여장학금제도를 장학기금제도로 개선, 약20억원의 장학기금을 국가예산과 민간성금에서 반반씩 부담하여 항구적인 기금을 확보, 이에서 나오는 이식 5천여 만원을 내년도장학금으로 충당하고 이 기금을 연차적으로 증액, 장학금을 확대 지급하는 계획도 검토해왔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학술연구조성비가 올해보다 오히려 50만원이 준 2억1천7백30만원, 대여장학금은 올해와 같은 4천5백만원으로 책정되어 두가지사업의 개선책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28일 알려진 바로는 문교부는 지금까지 한건에 인문계 40만원, 자연계 60만원씩 지급하던 연구조성비를 60만원∼1백만원으로 올리고 지급대상교수도 올해의 7백35명(전체의 9.1%) 에서 1천2백명(15%)으로 늘릴 예정이었으며 대여장학금은 현재의 대학3만5천원 (8백33명, 전제의 0.8%),실업전문 1만5천원 (50명, 0.2%),실업고교 1만원(1천1백56, 0.7%)에서 대학10만원, 실전 5만원, 실고 4만원 등으로 등록금 액수와 비슷하게 현실화 1억4천2백만원을 계상했었다.
특히 대여장학금은 지급규모가 등록금액수의 3분의1밖에 되지 않는다는 문젯점과 함께 지급범위가 전체대상학생의 0.5%정도여서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되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