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재판 판사 늘려 재판일도 주 2회로

형사 재판부의 판사가 크게 늘어나고, 재판일도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많아진다.

법원 행정처는 24일 "4월부터 각급 법원에 배치될 1백30여명의 법관 중 절반 이상인 70여명을 형사재판부에 배치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예년의 경우보다 20% 늘어난 것이다.

이에 따라 21명의 법관이 늘어난 서울지법의 경우 3명의 법관으로 구성된 형사합의부를 현행 3개에서 5개로 늘리고,1명이 담당하는 형사 단독부는 4개 더 늘리는 등 모두 10명을 형사재판부에 배치했다.

수원지법과 부산지법은 합의부와 단독부를 각각 1개.5개 늘려 8명의 법관을 형사재판부에 추가했으며, 대전지법과 인천지법은 합의부 1개와 단독부 2개를 늘리는 등 전국 법원의 형사담당 재판부가 크게 증가했다.

또 현재 주 1회인 형사재판부의 재판일을 2회로 늘려 판사가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직접 심리할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전진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