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일-안보정책 질의|정 총리 등 출석, 8·15구상 중심

국회는 8일 대 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사흘동안 진행될 대 정부 질문에서 신민당은 8일=통일 문제, 9일=외교-국방문제, 10일=원내발언 규제 및 당정 협의회를 묻기로 했다. 통일문제 질의에는 정부에서 정일권 총리, 최규하 외무, 박경원 내무, 정래혁 국방, 김영선 통일원 장관이 출석했다.
질문에서 야당 의원들은 ⓛ박대통령의 8·15선언의 배경 ②통일논의의 자유보장 문제 ③선의의 경쟁제의에 의한 북괴의 성격 규정 등을 물었으며 공화당 측은 국군 현대화의 진척 상황을 들었다.
정 총리는 답변에서『선의의 경쟁을 제의한 것은 북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받는 북한 동포를 고무하기 위한 것이며 북괴가 전재조건을 수락하지 않는 단계에서 교류나 반공법의 개정은 고려될 수 없다』고 정부입장을 설명했다.
질문에는 공화당에서 이정석, 신민당에서 송원영, 이기택, 박기출, 정상구 의원 등이 나섰다.
질의 답변요지는 다음과 같다.
▲송원영 의원 질문=①남-북간의 직접 대화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는 유진산 신민당 대표의 견해를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②박 대통령은 북괴와의 선의의 경쟁을 제창함으로써 북괴를 경쟁 대상자로 사실상 인정한 것이 아닌가. ③「브르제진스키」교수의 통일 4단계론과 정부의 8·15 선언은 합치된다고 보는가. ④인위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북괴에 대해 적극적 공세를 취할 용의가 있는가. 특히 월북 작가들의 계급성을 떠난 작품 판매금지 조치를 풀 용의는 없는가. ⑤학자·지식층들의 통일 논의에 대한 자유를 인정할 용의는 없는가.
▲이정석 의원 질문=①미 상원이 주월 국군의 수당을 삭감키로 결의한데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②국군장비의 현대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는가.
▲이기택 의원 질문=ⓛ통일기반조성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8·15선언이 다만 유엔 전략의 일환인 대외 선전용이라는 인상을 줄지도 모르지 않는가. ②박대통령은 폐쇄적인 사회인 북괴보다 민주적 개발 사회인 한국이 우위에 있다고 강조했는데 공화당 집권기간 중 비민주적 요소가 많아 이는 통일을 향한 가장 큰 장애물이 아닌가.
▲정일권 국무총리 답변=①북괴가 무력도발을 자행하는 현 시점에서 남-북한의 직접 대화는 불가능한 일이다. 만일 북괴가 박대통령의 8·15선언에서 명시된 전제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긴장이 완화되고 대화가 가능해질 것이다. ②8·15선언은 북괴를 인정할 것이 아니며 선의의 경쟁을 하자는 것은 전범자인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북괴집단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북괴치하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동포들의 고통을 덜어주고 고무하기 위한 인도적 견지에서 말한 것이다. ③반공법과 보안법 헌법 및 기타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에 있어서는 반공법 4조의 개정은 무의미하고 남북간의 학술·문화·체육교류도 불가능한 것이다. ④주월 군 수당삭감과 관련시켜 주월군 철수를 고려할 생각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