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문서로 약속한 것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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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국방위는 24일 정래혁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미 상원이 주월 한국군 전투수당 지급중지 안 을 가결한데 대한 정부대책을 물었다.
여-야 의원들은『미 상원의 결의는 미국이 한국군 파 월에 앞서 공약한「브라운각서」를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전투수당이 삭감된다면 주월 군을 철수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의 이영근 의원과 신민당의 서범석 박기출 의원 등은「브라운각서」가 외교문서인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를 일방적으로 파기한다면 한-미간의 우호관계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말하고 정부는 국군이 월남에 주둔하는 동안 전투수당이 지급되도록 외교 노력을 기울이라고 촉구했다.
정 국방장관은 보고에서 아직 미국정부나 주미 한국대사관으로부터 주월 군의 전투수당 지급 중지 안 가결에 관한 통고나 보고는 없었다고 말하고『만일 미국이 전투수당 지급을 중지한다면 그 동안 비밀사항 이었던「브라운」각서 제9항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또 주월 국군의 해외근무 및 전투수당의 계급 별 금액이 지난 66년 3월 당시의 김성은 국방장관과「비치」주한「유엔」군 사령관간에 확정된 것이라고 보고했다.「브라운각서」제9항은 주월 한국군 전원에 대해『한미간에 합의된 율에 따라 해외근무수당을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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