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업체 부동산 처분에 신경쓰는 주택은행

10억원 이상의 거액 융자업체에 대해 비업무용 부동산을 처분 약정 기일 안에 갚도록 하는 조치가 있자 재계 일부 인사들이 서울근교에 사놓은 땅을 주택은행을 통해 택지 상원 부 채권발행으로 분할 매각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주택은행에 의하면 동작동 국군묘지 옆 동광기업 모방 공장부지 일부를 택지로 자체개발, 평당 3만원으로 분할매각중인 조봉구씨가 다시 강남의 7만여 평을 택지상환 부 채권발행을 통해 팔 아 주도록 제의해 온 것을 비롯, 재계의 여러 인사들이 같은 방법으로 소유토지를 매각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재계 움직임과는 별도로 주택은행 자체에서는 택지개발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강남 땅의 소유주, 평수, 위치 등을 조사한바 있는데 아직 택지 개발계획을 구체화시킨 것은 하나도 없다.
김진흥 주택은행장은『재계의 제의가 많긴 하나 가격문제 때문에 단 시일 안에 결말 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택지개발을 적극화할 계기는 마련되었으나 너무 걸리는 게 많아 제대로 될 것 같지가 않다고 걱정했다.
즉, 상권발행으로 개발한 택지를 시가보다 싸게 하려면 우선 땅값부터 낮게 책정돼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현재의 소유주가 팔려고 하지 않을 것이며 반대로 소유자가 내놓은 값대로 착수한다면 개발비를 포함한 택지 값이 너무 비싸다는 평가를 받아 공연히 주택은행만 중간에서 욕을 먹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개발 예정지로 내정, 매매교섭을 해보면 소유주가 부동산 투기 억제 세 때문에 매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겹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당국이 어느 정도의「가이드·라인」을 설정하는 조치를 새로 마련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재무부 실무진은 어디까지나 행정적 유도에 그쳐야지 지나치게 깊이 관여하면 지나친 오해를 받게되지 않을까 꺼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