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2% 늘어난 국방비|새해 예산 5천2백48억의 내용

정부는 세출 입 규모를 각각 5천2백48억 원으로 잡은 71년도 예산안을 편성, 약간의 마지막 손질만을 가한 후 이를 내주 초 국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 7천7백39억원이나 되는 방대한 세출요구액을 삭감 조정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원조수입감소에 대비해서 세입을 끌어올리는 어려운 작업과정을 거쳐야했던 이 예산안은 특히 내년도가 총선거의 해라는 정치적 여건 때문에 전례 없이 긴밀한 정부-여당간의 협의아래 편성됐다.
공화당의 안동준 예결위원장, 이병옥 정책연구실장과 함께 이 예산안의 최종 조정권한을 위임받았던 3인 수권소위의 정부 측「멤버」였던 김학렬 경제기획원장관이 강조했듯이 편성된 새해 예산안의 정책기조는 안정기조위의 방위력 강화에 놓여졌다.
즉 세출구성에서 볼 때 국방비의 대폭적인 증가를 도모한 반면, 재정 투융자와 일반경제는 이를 최대한 억제키로 했다. 내년도 투융자 액은 금년도 예산액 보다 1백8억원, 7·1%가 는 1천6백14억 원으로서 고속도로(2백42억원), 종합제철(95억원), 석유화학(20억원), 전원개발(1백38억원)등 주요 기간산업과 사회간접 자본 확충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만이 계산됐으며 일반 경비는 겨우 4·8%(33억원) 가 늘어난 7백23억 원을 책정했다.
이에 따라 투융자가 총 세출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3.7%보다 3「포인트」가 적은 30.7%로 낮아졌으며 일반 경제도 15.5%에서 13.8%로 저하되었다.
이에 반해 국방비는 금년보다 2백73억원, 27.2%가 늘어난 1천2백78억 원으로서 그 비중도 22.5%에서 24.3%로 확대되었다.
세출 내용에서 또 다른 특징은 봉급 및 연금과 교부금이 대폭 증가된 점인데 이는 공무원 봉급을 4월부터 15% 인상하고 다가올 선거와 관련하여 각 지방의 공약사업을 활발히 추진하려는 의도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공무원 봉급은 인상률이 예년의 20%에서 15%로 낮추어졌지만 인상시기가 예년의 7월에서 4월로 3개월 앞당겨 졌기 때문에 세출 액은 오히려 더 늘어나게 된다.
한편 세입 예산은 이미 설명한 세출예산이 주한 미군감축에 대비한 방위력 강화와 총선 대책의 필요성을 반영한 색체가 짙은 것과는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 특색을 갖고 있다.
먼저 대충자금과 재정차관 예탁금수입이 53·4%와 27·2%나 각각 격감된 점이다. 대충 자금은 미 지원원조와 잉농물 무상원조가 올해로 종결됐기 때문이며 재정차관 예탁금은 내년도에는 조곡이나 기타주요 물자도입을 위한 재정차관도입이 대폭 줄어들 것임을 뜻하는 것이다.
다음에 대충자금들의 세입부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는 역시 조세, 그 중에서도 내국세증수방법이 동원됐다는 점이다.
국세청은 당초에 내년도 내국세 징수목표를 3천4백70억원 이상으로 설정키는 어렵다고 했고 재무부는 3천5백10억원 선을 제시, 기획원 측의 3천6백22억원에 맞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부-여당 협의 과정에서 3천6백62억 원으로 확대, 조정됐다. 이는 증가율이 29.1%로서 올해의 35.2%증가와 비교하면 결코 무리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되고 있으나 이미 한계점에 이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국민의 담세 능력에 비추어 무거운 부담이 될 것이 분명하다. 관세와 전매 익금 등을 포함한 내년도의 조세 부담률은 중앙정부만 15·7%로 금년보다 0·6「포인트」높아지며 지방재정「사이드」의 올해 수준 1·2%를 가산하면 16.9%가 된다.
끝으로 세입 예산상의 해외 재원 규모는 전체의 2·6%에 불과한 1백35억원으로 결국 재정 자립도가 올해의 94·9%에서 97·4%로 높아지게 됐다.
특히 금년보다 7백84억원, 17·5% 늘어난 새해 예산안은 외형상 적자 없는 균형 예산이긴 하지만 결국 예년과 마찬가지로 세입 결함을 산업금융채권(60억원), 주력채권(50억원), 도로공채(20억원)등 각종 공채와 국고채무부담행위(40억원)로「커버」하고 있는 점에서는 사실상의 적자예산이라고 하겠다. <변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