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기조위 방위력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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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김 기획회견>
김학렬 경제기획원 장관은 71년도 일반재정부문 세출·입 예산규모를 금년보다 약 17.5% 늘어난 5천 2백 47억원 규모로 책정, 21일의 정부-여당 연석회의를 거쳐 내주 초 국무회의에 올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간 여당과 내년도 예산안의 마지막 조정작업을 벌여온 김 장관은 현재 세입이 5천 1백 67억원인데 비해 세출은 5천 2백 83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증감조정, 균형예산을 편성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세출·입 조정은 세출에서 일반경비를 대폭 절감하는 대신 세입에서 대충자금을 65억원으로 15억원을 늘리기로 했다. 일반경비에서는 약 36억원을 삭감, 7백 23억원으로 축소시킬 전망이다.
김 장관에 의하면 새해 예산안의 기조는 안정기조위에서 방위력을 강화하는 것이며 주요세출내용은 ⓛ소총공장의 본격추진 및 고속경비정 건조, 예비군 운영개선 등을 위한 운영비 증액 ②2백개의 보건소 신설 및 3백개 무의면에 대한 공의해치 ⑧한국과학원, 국립개발연구원, 국방과학연구소 등 3개 연구기관 신설 ④국립대학생의 수업료 면제대상 확대(15%에서 20%로), 4월부터의 공무원 봉급 15%인상 ⑤고속도로·종합제철·석유화학·전력 등 주요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의 중점 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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