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괴의 대내정책은 한마디로 대남재침의 적극적 준비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지며 구체적으로는 김일성이 주장하는 무력통일에 필요한 3대요소인 (1)대내적 기지의 강화 (2)남한정세의 유리한 전개 (3)국제지원 역량확보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휴전 뒤 재연된 숙청 명실공히 절대권좌>
<정치권력의 구조>
김일성 l인의 절대권력만이 팽창 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른 공산국가의 일당독재보다 더욱 전제적이다. 이미 북괴는 당이 김일성의 시녀로 봉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김일성에 대한 신격화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것이며, 북한주민은 오직 그의 근위대·결사대로서 생활유지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김일성 개인 독재가 형성되기까지 무수한 사람들이 숙청되었는데 그것은 공산당의 권력 비대와 비례하였다.
해방 후 1∼2년 동안은 소련점령군의 지시에 따라 대상이 선택되었기 때문에 주로 반소적인 민족주의자나 공산주의자 (김일성의 권한을 높여주기 위한 대책에서)가 숙청에 해당되었다. 전자의 경우 조만식선생, 후자의 경우 현준혁이 대표적이다.
6·25사변 이전까지는 무력남침을 위한 공산당 조직강화를 위해 공산주의자의 단합에 주력하였으나 (49연6월 남·북 노동당의 합당으로 조선노동당발족) 휴전이 되자 권력투쟁은 재연되었다.
이시기의 숙소제일목표는 월북공산주자 박헌영 일당이었고, 그 이유는 전쟁패배의 책임을 전가시켜야 하기 때문이었다(54년 종료).
다음 목표는 「스탈린」 개인숭배를 규탄한 「호루시초프」의 행동 (작년2월20차 소공당대회) 을 본받아 당내민주주의를 주장하던 반 김일성분자 (박창국 최창익 윤공흠 일파)에 대한 숙청이었고 (8월 종파사건이라항) 이어 연안파 김과봉 등의 제거였다.
이렇게 하여 60년대 초까지 일단 당내파벌을 일소하고 김일성파가 실권을 장악하게 되었으나 작년에 이르러 대외정책의 전환에 따라 장차 반 김세력으로 등장 가능한 인물 박금철(당정치위원) 이효순 (당정치위원) 등 (김일성의 이른바 항일 「팔치산」의 옛 동지)을 숙청하고 이어 69년까지는 군 내부의 실권파인 김창봉 (당 정치위원 겸 민족보위상) 허봉학 (대남공작책) 최광 (총참모장) 등이 숙청되어 명실공히 절대권좌에 앉게 되었다.
현 김일성체제는 해방 후 평양정치학원이나 강동정치학원과 같은 당 핵심양성기관에서 김일성에 의해「픽업」된 절대인물이 전부서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다는게 특징이 있다. 북한내 반 김일성적 세력은 허다할 것으로 추측되나 조직적으로 항거할 세력은 거의 없다고 하겠다.
<소·중 틈새 지원중지 벽 부딪친 7년 계획><강제적 구조>
김일성 일당은 58년까지 이른바 「사회주의적 개조」란 명목으로 모든 사유재산제도를 완전히 철폐했다.
그간 수차에 걸쳐·실시된 장기경제계획은 항상 중공업 우선 이라는 기본노선에 따랐다. 휴전직후부터 60년까지는 주로 「혁명기지의 재건」을 위한 것이었고 목표인 전전수준에 달하였다.
61년부터 시작된 7개년 계획 (67년)은 「혁명기지의 재건」을 토대로 새로운 전쟁준비를 위한 「기지강화」에 있었다고 하겠는데 특히 군수공업과 직접관련 되는 중공업의 발전이 주목표였다. 그러나 62∼64년까지 극도로 악화된 중소대립의 와중에서 친중공경사로 기울어진 북괴는 소련으로부터 지원중지라는 보복을 당하였다. 그 결과 자력갱생의 안간힘을 다한데도 불구하고 7개년 계획은 막대한 차질을 면할 수 없었다. 소련지원이 재개된 67년 이전까지 북괴경제는 거의 침체된 상태였다. 북괴는 부득이 동 계획을 3년 연장하여 금년 안에 끝내기로 수정하였고 현재 전력을 경제생산에 집중하고있다. 이른바 「국방건설과 경제건설의 병진」이란 것이다.
그러나 GNP의 85%까지를 정부예산 (24억불)으로 산출해내는 극한적 착취로 인해 개인의 생산성은 극도로 하회하고 있다. 김일성의 고민은 바로 여기에 있다. 만약 소련이나 동구의 경우와 같이 근로자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물질적랄극 (이른바 수정주의) 을 강화할 경우 이에 따라 경공업생산의 증가를 위해 투자배분을 재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 중공업발전의 침체는 물론 국민의 자유화를 촉진하는 결과를 자초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김일성독재에 항거하는 노력으로 발전될 것은 필연적이다.
때문에 김일성은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부득이한 물자적랄극증대를 억제하면서 『고도경제성장은 정치사상을 제1로 하여 충분히 이룩할 수 있다』는 교조주의적 생산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이다. 천리마운동은 바로 이를 입증한다. 현재의 실적을 감안할 때 전력·석탄 등 일부 중공업부문을 제외한 여타부분(특히 농업과 경공업)은 목표의 75%이내에 불과할 것으로 예견된다. 따라서 7개년 계획의 목표 경제성장률인 18% 이상의 반에도 미달하는 상태이다.
<남녀노소가 총동원 김일성 이력 외기도><사회체제의 특징>
현 북한사회의 특징은 김일성도당의 전쟁준비와 과도한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총동원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긴장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다.
출생과 함께 집단주의의식 속에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공산주의혁명이론과 날조된 김일성 이력이외 거의 다른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다. 연령에 따라 소년단·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직업동맹·당조직 등의 상위조직에 가입하게 되는 철저한 조직생활로 인해 개인생활이나 자유활동을 알 까닭이 없다.
66년 이후부터는 이른바 「김일성 전통학습」과 「유일사상연구」가 의무화되었고 모든 학교·직장·집단농장에는 대소를 막론하고 「김일성 혁명 전통연구실」 이라는 것이 설치되어 김일성을 「아버지」「수령」으로 호칭하도록 교육하고 있다.
67년1월부터 시작된 『당과 수령을 위해 근위대·결사대가 되자!』는 ??약운동과 「김일성 이력 백 번 읽기 운동」의 해괴한 우상화운동을 통해 전쟁을 위한 총동원태세는 최종 고비에 이르렀다. 이러한 맹종주의·집단주의를 통해 북괴는 김일성의 명령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행동하는(소위 투쟁) 병영사회를 건설했다고 하겠다.
따라서 북한지역에는 남녀노소의 구별 없이 노동할 뿐만 아니라 군사훈련에 동원된다. 이렇게 볼 때 북한지역은 전근대적인 가치관과 우상숭배의 김일성교 (신앙) 가 성행하는 이상지대라고 할 수 있다.
<백만 적위대 기동화 병과별·중장비 훈련><군사정책과 전쟁준비>
6·25남침의 실패는 김일성도당의 적화통일계획을 일시 지연시키는데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으나 이 계획을 완전 포기하지 못하였다.
62년부터 본격화한 이른바 4대 군사노선 ((1)전 인민의 무장화 (2)전지역의 요새화 (3)군의 간부화 (4)장비의 현대화)은 김일성 자신의 영웅심을 충분히 자극할 수 있도록 실제 전투력 증가로서 작용하게 되었다. 1백30만 노농적위대는 정규군과의 협동작전은 물론 지역방비를 담당하는 경비 군으로 성장되었으면 전쟁개시와 함께 즉시 정규사단에 편입 가능하도록 보병전투훈련은 물론 병과별 장비훈련·중장비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중학생이상의 모든 남녀학생의 군사훈련은 물론 어린이들에게도 「방위체육그룹」을 조직하여 체육을 통한 군사훈련을 실시 중에 있다.
요새화는 반원자대피호·탄약·유류 저장소·격납고·군 지휘소의 지하화는 물론 공공기관의 지방분산, 교통·수산부문의 군사체계화를 통해 일단 완성하였다. 일선지대의 갱도진지건설은 말할 필요가 없다. 군의 간부화란 모든 군인이 자기 계급보다 한 등급 높은 제대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으로서 전군을 지휘관(또는 지휘자)으로 양성하여 공격 후퇴 그리고 분산의 경우를 막론하고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작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두개 한국 기정 노려 실리추구 「양다리」><외교정책과 실적>
현 북괴외교는 과거어느때 보다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흔히 말하는 「자주성」의 발휘가 어느 정도 가능한 국제정세의 흐름에 편승한 때문이다. 중소대립은 북괴로 하여금 양대 지주를 동시에 농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였고 「유엔」을 중심한 보편화경향 (universality)와 실리 추구를 위한 다원화경향은 북괴로 하여금 비정치적 접촉을 확대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었다.
50년대 초반기까지 대소의존일변도로부터 중공·소련의 동시의존(한국전쟁에 중공군참전) 에로, 60년 초부터는 소련의존탈피와 친 중공경사로 (중소대립을 이용), 60년 후반기부터는 친중공경사로부터 대소 경사로 (소련의 원조재개), 최근에는 또다시 중소의 동시이용에로 전환되고 있음을 볼 때 북괴의 대공산권외교는 「누가 더 많은 원조를 주는가」에 따라 기울어진다는 극단한 실리추구경향을 엿볼 수 있다.
반면 이와 같은 실리추구적 북괴외교는 그가 계획하는 적화통일을 보강해주는 「이데올로기」 문제와 밀접히 연관된다. 「쿠바」사태는 곧 북괴의 남침계획에 대한 소련지원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월맹지원에 대한 중소의 태도는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주도권쟁탈전과 관련한 동시지원의 불가피성을 보여주었다.
여기에서 북괴의 「양다리 외교」의 본질을 이해하게 된다. 북괴의 자주성운운은 대남 전략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된다. 특히 한국의 외교활동이 미약한「아시아·아프리카」제국과 국제시장확보에 혈안이 되고있는 서방제국과의 관계개선은 문화·통상을 선행시키며 단계적 확대를 기도할 때 상당한 진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30여개 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7, 8개소에 총영사관을 설치하였다.
이른바 실무적 관계의 확대를 통해「두개의 한국」올 기정사실화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약화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초 년대 「아시아」 정세가 유동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북괴는 중공과의 공동전선을 모두 강화하며 그 영향을 미국과 일본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점이다. 북괴는 남방3각 관계가 자신을 포함한 북방3각 관계보다 현저히 약화되도록 전력을 다 할 것이 분명하다.
<시종일관 폭력혁명 공군장비 한국능가><북괴의 대남 공작>
북괴의 대남 공작은 기본적으로 「폭력혁명에 의한 남한의 병합」 이라는 점에서 해방 후 오늘날까지 시종일관하다.
그러한 전술상 평화와 폭력을 병진하는데 있어 주어진 객관적 정세를 여하히 이용하고 발전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시기의 특수성에 따라 역점이 달라진다.
6·25와 같은 무력 유도시기, 4·19 때와 같이 평화통일을 표방한 적극적인 평화공세의 시기, 작년 이후 오늘에 이르는 공비남파의 증대와 적극적 평화공세의 병진 등 몇 차례의 변화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전략노선 즉「평화방법에 의한 남한의 병합이란 불가능하다」는 데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현재의 대남 공작은 『폭력이냐, 전쟁이냐』의 양자를 항시 선택적으로 채택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본다.
3만에 가까운 비정규전병력 (124군부대 등) 올 보유하고 있는 한 정세에 따라 그들은 능히 언제 어디서나 파괴활동을 전개 할 수 있다.
비정규전의 확대는 지하당조직의 확대여부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 때문에 그들은 항상 「조직」과 「근거지」의 확보에 주력하는 것이다. 비정규전활동을 억제 할 수 없을 때 전면 남침은 예방할 수 없다. 김일성이 항상 주장하는 『월남에서의 「베트콩」 활동에서 교훈을 찾으라』 는 말 올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북괴의 기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는 군사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정치·경제·사회적인 역량을 중합할 때 가능하다. 정치 전에는 정치로 대응해야 한다. 제도적 우월성을 물질적으로 보이는 경제경쟁의 승리, 인간존중과 자유보장의 민주주의의 승리가 곧 북괴의 남침기도를 완전히 봉쇄하는 길이다.
이러한 정책은 정치사상과 작전기술을 겸비한 정예군인을 양성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전쟁개시와 합께 1백30만의 노동 적위대가 전선에 투입 될 경우 즉시 필요한 지휘관의 보충이 가능한 것이다.
장비현대화문제는 67년부터 본격화한 소련의 군원에 대부분 의존하는 것이지만 T-54 T-55「탱크」, MIG형 전투기, 「코마」급 유도어뢰점, SA-2 지뢰공 유도탄, SS지대지 유도탄 등 현대장비의 순조로운 도입에 의해 부분적으로 한국군을 능가하는 수준에 도달했다. 특히 공군의 경우는 현저하다.
북괴의 전쟁준비실태를 측정하는데 가장 좋은 입증자료는 초년도 북괴 군사비라고 보겠는데 전 예산의31%에 해당하는 7억4천6백25만 불이다. 예산은 69년에 비해 1억3천7백28만 불이 증액되었음을 의미한다. 북한주민 1인당 군사비 지출은 무려50불이 넘는데 이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며 우리의 부담을 4배나 초과하는 액수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중소대립의 격화, 미소공존의 양 정세가 지속하는 한 북괴는 남침할 수 없다는 일부 서방제국의 평가는 재고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닉슨·독트린」의 요지는 핵전쟁을 제외한 지역내 전쟁은 각국의 자조노력에 의해 저지할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북괴의 경우 현재 보유한 장비와·병력으로 능히 기??적 남침이나 비정규전의 확대를 통한 전면전쟁을 재발할 수 있다. 민족해방전쟁이란 이름의 「선전포고 없는 전쟁」에 대해 중소양지주는 북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으며 (월맹·「베트콩」 지원의 예를 보라) 그 이유는 이러한 전쟁이란 미소공존의 기본노선에 전면 도전을 형식상이나마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