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23명 중 천9백18명 해고|천백97명은 구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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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방부는 지난 2월부터 실시해온 병무 행정 쇄신작업을 8일로써 일단 매듭, 앞으로의 작업을 발족하는 중앙행정무청에 넘기기로 하고 그 동안의 처리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방부는 6개월 동안의 쇄신작업을 통해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공무원 및 국·사기업체 직원 5천23명(공무원3천4백34명)을 적발, 1천9백18명(공무원 1천3백96명)을 해고하고 1천9백28명을 발족하는 중앙병무청에 넘겨 처리할 방침이다.
적발된 자의 24%에 해당하는 1천1백97명(공무원8백63명)은 징병종결처분을 받고 공직에 취임했는데 이들은 억울하게 면직 등 처분을 받았다가 구제된 것이다.
면직된 1천9백18명 가운데 30세 미만 자 7백33명은8일 현재 이미 현역 입영했고 나머지는 연대에 모두 입영될 것이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또 공무원 중 부정혐의가 짙은 병·정 종자 6천여 명을 재검, 이 가운데 약29%인 1천7백35명에 대해 신검 합격판정을 내리고 ①30세 미만자로서 오는31일까지 입영 조치될 자는 3급 이상13명,4급 이하8백23명 ②31세∼35세까지의 교육소집대상자는 3급 이상24, 4급 이하 5백27명 ③36세 이상자(의무부과불능)는 3급 이상 28명, 4급 이하 3백20명으로 각각 밝혀졌다.
국방부는 지난번 자수기간(4월10일∼5월10일)에 자수해온 일반기피자 5만6백13명중 30세 이하의 현역입영대상자 1만6천3백34명을 가려내어 8일 현재2천7백97명을 현역에 입영시켰고 나머지도 연내에 모두 입영시킬 방침이다.
자수자 중 교육소집대상자는 1천1백96명이며 36세 이상이 3만3천83명이었다.
한편 시·도별로 병역기피 공무원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남 7백73,중앙관서7백25,경북5백15,전남4백50,전북2백65명, 충남(1백79),부산(1백43),경기(l백8),서울(68),제주(59),충북(56),강원(45)순으로 돼있다. 중앙관서 별 기피 공무원 수는 문교부가 제일 많은1백60명, 체신부 1백36, 철도청75, 문공부42,국회사무처36, 국세청24, 법무부24, 법원행정처22, 농림부21, 보사부18,수산청17,상공부12,노동청12,과학기술처11,전매청11,재무부10의 순으로 돼있고 나머지는 10명 이내로 국방부의 경우는 1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공무원 중 중앙관서 공무원7백25명의 기관별수와 처리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면직비 해당 처리 중)문교부 158(72 74 12)체신부 137(68 37 32)철도청 75(43 13 19)문공부 42(27 I5)국회사무처36(17 19)국세청 24(3 21)법무부 24(9 14 1)법원행정처22(10 12)농림부 21(8 13)보건사회부18(9 9)과학기술처11(7 4)수산청 17(8 9)상공부 12(6 6)노동청 12(3 7 2)전매청 11(4 7)재무부10(4 6)건설부9(4 5)외무부5(4 1)내무부4(2 2)교통부7(2 4 1)산림청 7(5 2)경제기획원 7(2 3 2)총무처 7(4 3)농촌진흥청 7(3 4)국회도서관 5(5 비 해당)원자력청 5(2 3)조달청5(2 3)중앙선관위4(2 2)원호처2(2)경제과학심의회(비해당2)무임소장관실1(1)해사항정심의1(1)미분류16(3 13)제724(338.3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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