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방향 찾는 한일 경협|21일부터 각료 회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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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한일 각료 회의가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에서 열린다. 주한미군 감축설 때문에 극동의 안보 문제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열리는 이번 회의는 내외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이번 회의는 미국의 대한 경제 원조가 종결 내지 줄어드는데 따라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새로운 방향 정립이 촉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되고 있다.
한국 측에서 김학렬 경제 기획원 장관, 일본측에서는 애지규일 외무 대신이 각각 수석 대표로 참석케 될 회의 개막에 앞서 양국 정부는 면밀하게 의제와 회의 전략 등을 짜놓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18일 귀국한 이후락 주일 대사를 맞아 열린 일련의 연석 회의에서 회담 대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회의의 의제로 ①양국 관계 일반 및 국제 정세 검토 ②양국의 경제 정세 ③경제 협력 증진 문제 ④농수산 문제 ⑤무역 역조 개선 문제 ⑥교통 운송 문제 등 6가지를 확정해 놓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의에서 특히 중점적으로 다룰 문제는 극동 안보 문제와 더불어 추진중인 4대 중공업 공장에 대한 일본 정부의 자금 지원과 겸해서 3차 5개년 계획 수행에 필요한 외자 조달에 있어서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하는 것 등으로 요약될 것 같다.
일본 정부는 4대 중공업 공장이 군수 산업이 기초가 되리라는 점에서 새로운 극동 안보 체제의 구축 필요성과 관련, 소유 외자 지원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임을 밝힌바 있는데 정부가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얼마만큼의 신규 제정 지원을 일본측에 요구할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주물선, 특수강, 조선소, 종합 중기계 공장 건설용으로 6천6백만불,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3차 5개년 계획 사업용으로 1억불의 재정 차관 등 모두 1억7천만불 상당액이 되리라는 주장이 있는가 하면 중공업 공장 차관에 10여건의 잡다한 계획 사업 자금을 가산, 우선 1억불 정도를 요구하리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중공업 차관 규모 자체가 경우에 따라서는 늘어날 가능성이 짙기 때문에 최소한 1억불 이상, 최대 2억불을 요청하지 않을까 보여지고 있다.
한편 중공업 차관 등에 일본 정부가 협력을 약속하는 반대 급부로 정부는 해운 협정 체결 요구를 들어주는 동시에 공업 소유권 협정 체결 문제도 어느 정도 양보할 각오가 되어 있는 것 같다.
해운 협정 체결에 앞서 정부는 지금까지 3천만 내지 5만불 규모의 선박 차관을 요구하고 있으나 중공업 차관 및 기타 협력 자금과 함께 일괄 매듭 지어질 공산이 크다.
공업 소유권 문제에 있어서는 정부가 이번 기회에는 해결을 약속하지 않을 방침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미 협정이 체결된 상표권의 등록을 허용하는 이외에 발명 특허·실용 신안·의장 등 나머지 공업 소유권에 대해서도 협정 체결의 원칙과 시기에 어느 정도의 언질을 줄 것으로 보인다.
68년12월5일에 서명 발효된 상표권 협정에 따라 출원된 일본 상표는 금년 6월말 현재 7천7백16건에 달하고 있는데 등록된 것은 아직 한 건도 없다.
이밖에 해태·미과 등 농수산물 수출 증대를 위한 일본 정부의 비관세 및 관세 장벽 철폐 내지 완화, 가공 무역 증진 문제와 마산 수출 자유 지역을 비롯한 각 지역에의 일본 합작 투자 진출 문제, 제일 교포의 법적 지휘 향상에 관한 문제 등이 다루어질 것이나 이 분야에서 일본측이 어느 정도의 성의를 보여 줄 것인지는 미지수다.

<변도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