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맞아 노출되는 전국 실태|불안한 수업…노후교실

중앙일보

입력

장마철에 들면서 국민학교 노후교실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문교부 집계에 따르면 지금까지 비에만도 전국에서 50개교실과 10개의 부속건물 23개의 기타 시설이 무너져 7백50만원의 피해를 냈다. 우리는 해마다 장마 때면 노후교실로 인해 어린이들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일이 허다함에도 손을 쓰기는커녕 모자라는 교실을 메우지도 못하고 있다. 노후 교실에 대한 개수 또는 신축의 필요성은 가뜩이나 심각한 국민교 교실 난을 더해 주고 있다.
문교부가 국민교 부족 교실을 없애고 2부제 수업도 없애기로 한 의무교육 5개년 계획 사업이 마지막 연도 사업만을 남기고있다.
70년도 분 사업계획 예산을 각 시·도에 배정한 문교부는 13일 내년도에 1백 70억원 규모 예산으로 6천개 교실의 신설, 2천개 교실의 개수, 부속건물 2천개를 신설한다는 계획을 새워 부족 교실을 모두 없애기로 했다.
금년 말까지 7천6백58개 교실을 세우면 숫자상으로 4천6백86개 교실이 부족 되는 것이어서 여기에 인구 자연 증가율에 따라 늘어나는 학령아에 대비, 1천5백개 정도의 교실을 합쳐 6천여개 교실만 세우면 부족 교실은 없어진다는 것이다.
즉 10만1천개의 교실에 6백만 어린이를 수용케 되어 학급당 60명씩의 수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상에 나타난 것에 불과할 뿐 노후 교실·법정정원 이상의 수용교실 등 내부적으로는 훨씬 더 많은 교실이 필요하게 된다.
현재 법정 정원 60명을 넘는 교실은 전체의 반이 넘는 5만6백73개이며 70명이 넘는 교실도 2만5천92개나 된다.
70명 이하인 학급이 6만2천여개 이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면 60명 선으로 수용인원을 줄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도시와 지방간의 격차 때문에 대도시는 1백명이 넘는 콩나물 교실도 48개나 되고 도시·벽지에는 20명 안팎을 수용하는 곳도 있다.
문교부는 이러한 지역격차를 메우기 위해 정원에 비해 수용 시설이 남는 지역에 대해서는 신·증설을 억제하고 시설이 부족한 대 도시에 집중적으로 시설을 늘려 시설 및 수용 평준화를 기한다는 방침을 세워왔으나 이상적인 조절은 할 수 없었다.
지역적인 격차에서 차질을 가져온 의무교육 5개년 계획은 시선이 노후했다는 또 다른 장벽에 부딪쳤다.
6·25직후 고조된 교육열과 함께 우후 죽순 격으로 세워진 학교 건물은 대부분 목조건물이어서 이미 20년을 지낸 현재 거의 노후하여 개수 또는 신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전국은 노후 교실은 3만1천6백36개에 이르러 전체 교실의 36%를 차지하고 있어 장마나 설화가 있을 때마다 인명 및 시설 피해를 내고 있다.
68년도에 수해로 인한 교실감축이 88개였으며 69년도엔 2백50여개, 이번 장마 때도 50개 교실과 10개의부족 건물. 23개의 기타 시설이 무너져 7백 50만원의 피해를 가져왔다.
교실의 신·증설 또는 개수는 그 자체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족 되는 교육재원으로 하루에 이룩되는 것은 물론 아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 되는 교지는 2백신만1천평이며 이 부족 교지의 대부분이 서울·부산 등 대도시이기 때문에 이를 쉽게 사들일 수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보통 교실과 함께 아동교육에 필요한 특수교실·관리실·실습실 등 부족 건물의 부족 또한 문젯점으로 되고있다.
부속 건물은 총 소요 3만9천5백56개 가운데 현재 2만5천6백96개를 확보, 1만3천8백60개가 부족하며 올해는 2천4백28개를 짓는다해도 1만1천4백32개가 부족수로 남게된다.
외무 교육 5개년 계획의 첫 실시 연도인 67년에 문교부는 62억 7천 만원의 예산으로 교실 건축 6천4백58개, 교실 개축 3천68개, 부속 건물 1처2백3개를 세웠고 올해에는 1백61억3천8백 만원을 이미 집행하는 등 4년 동안 모두 4백25억5천7백 만원으로 2만8천1백18개 교실을 신축하고 7천7백56개를 개축, 7천2백92개의 부속 건물로 새로 세웠다(별표 참조·70년도부터는 예산기 집행 내용수). 문교부는 72년부터 교실 건축에 많은 재원이 필요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아래 72년부터 3년 동안 부속 건물 신축과 노후 교실 개수에 중점 투자, 74년에는 교육 상 최소한 필요한 시설을 완전 확보키로 했다.
의무 교육 5개년 계획은 교실과 부속 건물을 대상으로 세워진 것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 전기·수도·전화·소화 시설 등 부대 시설의 확보 방안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69년 말 현재 전국 5천8백10개 국민교 가운데 전기가 가설되어 있는 곳이 35%인 2천6개교이며 상수도는 15%인 8백91개교, 전화는 25%인 1천4백52개교, 소화시설은 29개만이 갖추고 있을 뿐이다.
문교부 당국자는 의무 교육 5개년 계획이 전체 아동 수를 기준으로 부족교실과 인구 자연 증가에 따른 누증 교실의 확보에는 완벽을 기했으나 지역간의 평준화를 고려하지 못했고 노후 교실의 완전개수, 부속 건물 및 부대 시설의 확보 책은 재원 부족 등 이유로 거의 외면한 상태였다는 것을 시인, 이 같은 결합은 72년도부터 연차적으로 시정보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돈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