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자 피임 수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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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보스턴AP동화】미국 고등 법원은 「매사추세츠」주의 산아 제한 법이 위헌이라고 규정하고 한 미혼 여대생에게 피임 기구를 제공했다가 3개월 징역형을 받았던 「윌미엄·베이드」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법원은 미혼녀에게는 산아 제한을 금하는 이 주의 산아 제한 법이 건강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주 당국의 주장을 논박, 기혼녀에게만 산아 제안을 허용한다는 것은 건강상의 이유라기보다 도덕적인 이유이므로 부당하다고 단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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