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들 논술 의존 늘 듯 … 사교육 증가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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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밝힌 이번 개편안의 주요 방향은 대입 전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이 사교육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해선 교육계의 의견이 엇갈린다. 한국교총은 27일 성명서를 내고 “대입전형 간소화, 성취평가 대입반영 유예, 수준별 수능 단계적 폐지 등의 조치는 사교육 부담을 줄이고 공교육 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전교조는 “무늬만 간소화일 뿐 그동안 학교교육 정상화에 역행했던 대입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만한 대책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혹평했다. 하병수 전교조 대변인은 “수시는 내신,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개편하고 논술고사를 없애지 않으면 학생 부담은 완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200여 개 대학의 전체 수시전형 1800여 개 중 700여 개가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수시에서 수능 반영을 완화하도록 유도하면 변별력이 낮아져 상위권 대학들은 수시 모집 비율을 줄이거나 논술고사를 확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정부의 방침대로 대학들이 수시에서 면접과 적성고사를 보지 않을 경우 ‘풍선효과’로 논술고사를 보는 대학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논술은 수능·학생부·논술·실기 등의 핵심 전형 요소 중에서도 사교육 의존도가 가장 높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부는 올 하반기에 교육과정 총론을 개정해 고교 교양교과에 논술 과목을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고교 전체 학년에서 논술을 선택적으로 가르치게 한다는 것이다. 대학에서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고교 교사의 자문을 받고 시험을 치른 뒤에는 채점 기준을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한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