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협의체 촉구

국회 외무·국방위는 30일 연석회담에 정일권 국무총리·최규하 외무·정내혁 국방장관을 출석시켜 북괴도발과 주한천가철수 문제를 둘러싼 안보대책 전반에 관해 물었다.
회의에서 외무·국방위원들은 『주한미군의 감축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면서 한미안보협의체 구성과 대미교섭 사절단 파견을 촉구했다.
신윤창의윈 (공화)은 『현재의 연례한미국방장관 회의를 양국의 외무·국방장관과 주재대사를 포함하는 상설적인 안보협의체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의원은 또 「아스팍」의 집단안보체제로의 발전가능성도 물었다.
이영근의원 (공화)은 『안보문제에 대한 문젯점은 이미 제기되었다』고 지적하고 『이제는 해결단계인 만큼 71년 예산을 준전시 예산으로라도 편성하여, 쾌속정 도입 등 주요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박기출의원(신민)은 『미군철수후에도 현재의 외교·국방의 여건을 유지할수 있는가』고 묻고 『그렇지 못하다면 주월국군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일형의원은『정부는 주한미군 감축을 막고 한미안보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 대미교섭사절단을 파견할 용의는 없는가』고 물었다.
의원들은 특히『북괴도발이 심해져가는 만큼 총력전 태세를 갖추기 위해 안일, 사치풍조를 없애도록 정신무장을 강화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의 범국민적인 운동을 전개하도록 촉구했다.
정일권 국무총리는 답변을 통해 『한미방위조약과「유엔」군 파한 정신상, 또 인구비례 남북한총선거가 가까운 이시기에 미군이 한국에서 철수해서는 안될 것이고 70년대에는 철수되지 않으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정총리는 『정부는 북괴의 남침위협이 점증하고 있는만큼 안보체제에 관한 획기적인 구상을 갖고 국방부에서 이문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행정부와 군을 잇는 위원회를 두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