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택건설계획 주요내용

올해 전국적으로 주택 50만가구가 지어지고 이를 위해 공공택지 1천50만평과 자금 9조8천1백67억원이 지원된다.

또 상반기중 수도권 신도시 후보지가 결정된다. 다음은 건교부가 확정한 올해 주택건설종합계획 주요 내용.

◆주택건설 = 임대주택 계획 물량은 15만가구로 건설비의 10-30%가 재정 지원돼 임대료가 시중의 50-70% 수준인 국민임대가 8만가구(수도권 4만8천가구)이고 5년 임대기간이 끝나면 분양전환되는 공공임대가 7만가구이다.

주택공사 및 지자체가 국민임대 8만가구 등 8만8천가구를, 주택업체가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6만2천가구를 각각 지을 예정이다.

투기수요 억제책은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곳에만 시행, 주택업체의 주택 공급 의욕을 꺾지 않도록 해 분양주택 35만가구가 차질없이 건설되도록 할 방침이다.

◆택지공급 = 50만가구 건설에 필요한 1천3백50만평 가운데 공공부문에서 1천50만평(수도권 18만가구분 5백70만평, 지방 12만가구분 4백80만평)을 공급하고 나머지 3백만평은 민간택지에서 조달할 예정이다.

공공택지는 토지공사가 6백14만평, 주택공사가 2백53만평, 지자체가 1백80만평, 수자원공사가 3만평을 1분기 51만평, 2분기 1백56만평, 3분기 2백15만평, 4분기 6백28만평으로 나눠 공급하게 된다.

또 향후 2-3년간의 택지수요를 감안, 7백만평(수도권 4백20만평)의 택지지를 지정하기로 했다.

◆주택자금 지원 = 올해 지원할 9조8천167억원은 지난해보다 31.6% 늘어난 것. 정부재정에서 6천4백26억원이 지원돼 국민임대 8만가구를 짓는데 쓰이고 국민주택기금은 16조7천2백8억원이 조성돼 이중 9조1천7백41억원이 공공주택 건설 및 중산.서민층 중도금 대출 자금 등으로 지원된다.

또 노후주택 개량 자금이 가구당 1천5백만-5천만원 지원되고 재개발ㆍ 재건축사업시 운영자금과 이주전세금이 가구당 2천만-3천만원 지원되며 부도사업장 정상화자금으로 1천3백16억원이 지원된다.

◆주택정책 = 앞으로 10년간 5백만가구를 건설하고 이 가운데 3백만가구를 수도권에 지어야 하며 이를 위해 4천4백만평이 추가로 확보돼야 한다는 점을 감안, 수도권에 2-3개 자족형 신도시 개발을 행정수도 이전 계획과 연계 추진하기로 했다.

상반기중 후보지를 선정하고 기획단을 구성해 행정수도와의 연계방안과 교통ㆍ 환경ㆍ 수도권집중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개발규모와 시기, 자족기능 확보방안 등에 대한 개발구상을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 2백80만평 가운데 동쪽 1백40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을 세우고 화성동탄신도시는 지난해 1백70만평에 이어 나머지 1백4만평을 올해말까지 공급할 계획이다.

국민주택기금의 중형분양 중도금 등에 대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고정금리부 장기담보대출 등을 개발하는 한편 최초주택구입자금이나 서민.근로자 전세자금지원 등을 확대할 방침이다.

노후불량주거지 4백86곳에 대해 내년까지 1조6천억원을 투입, 도로나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정비를 끝내고 지하셋방 등 최저주거기준 이하 주택 거주자를 위해 임대주택 우선 공급, 주택개보수 자금 지원 등의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이밖에 2012년까지의 주택건설 및 택지공급 계획과 주거복지 지표 등을 담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공동주택 1층은 노인.장애인 부양 가구에 우선분양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조인스랜드) 신혜경 기자